학교폭력 손해배상, '학폭위'가 끝이 아닙니다.(민사소송 A to 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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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으로 가해 학생이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내 아이가 입은 마음의 상처와 치료비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폭위의 조치는 '교육적 처분'일 뿐,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받기 위한 법적 절차인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모든 것을 실제 예시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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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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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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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은 가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가해자 측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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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 책임자 (소송 상대방)

• 가해 학생 본인: 직접적인 불법 행위자입니다.
• 가해 학생의 부모 (친권자): 주된 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민법상 미성년 자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집니다.
• 학교 및 교사: 폭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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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배상 청구 항목

• 적극적 손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 (병원 치료비, 약제비, 심리상담비, 향후 치료비 등)
• 소극적 손해: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이익 (장해 발생 시 일실수입 등)
• 위자료: 가장 핵심적인 항목.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 명예훼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피해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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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중학생 A군은 같은 반 학생 B군과 C군으로부터 수개월간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따돌림, 신체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A군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심리 상담을 받았으며,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도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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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

1. [학폭위 개최] A군의 부모는 학교에 폭력 사실을 신고했고, 학폭위가 열려 B군과 C군에게 각각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2. [증거 확보] A군의 부모는 학폭위 결정 통지서, A군의 정신과 진단서 및 상담 내역, 병원 치료비 영수증, 가해 학생들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목격 학생의 사실확인서 등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3. [소송 제기] A군의 부모는 가해 학생 B, C군과 그들의 부모를 공동 피고로 하여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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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 내용: 치료비 및 상담비 500만원 + 피해 학생 A군의 위자료 2,000만원 + 부모의 위자료 500만원 = 총 3,000만원
• 법원 판단: 법원은 학폭위 결정과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B, C군의 가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치료비 500만원과 피해 학생 위자료 1,500만원, 부모 위자료 300만원 등 총 2,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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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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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증거 확보 (가장 중요!): 소송의 승패는 객관적인 증거에 달려있습니다.

필수 증거: 학폭위 결과 통지서(가장 강력한 증거), 병원 진단서(상해, 정신과), 치료비 영수증, 심리상담 확인서

보조 증거: 가해 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 SNS,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서, 학생의 일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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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가압류 신청 (선택사항): 소송 전, 가해자 측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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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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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재판 진행 및 판결: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손해배상 책임 유무와 그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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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별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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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및 부모 입장]

1. '학폭위' 결과를 반드시 받아두십시오. 학폭위에서 가해 사실이 인정된 결정서는,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2. 모든 피해를 기록하고 증빙을 남기십시오.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정신과 진단서나 상담 기록이 위자료 산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 소멸시효를 확인하십시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4. 섣부른 합의는 금물입니다. 가해자 측에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피하기 위해 섣부른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향후 치료 가능성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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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및 부모 입장]

1.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노력이 최선입니다.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를 부인하기보다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2. 학폭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학폭위에서 내려진 조치 결과가 향후 민사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학폭위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3. 학교의 책임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에 학교 측의 감독 소홀 등 과실이 명백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학교에도 분산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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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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