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청구심판, 떼인 돈 받아내는 가장 빠른 법적 절차 A to 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소액심판청구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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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어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물품 대금을 안 줘요." 이처럼 억울하게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울 때, 가장 유용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바로 **'소액청구심판(소액사건심판)'**입니다.

소액청구심판의 개념과 실제 소송 예시, 절차, 그리고 원고와 피고 각 입장에서의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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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벌'이 아닌 '변제'를 위한 민사 절차입니다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소액청구심판은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형사소송이 아닌, **빌려준 돈이나 받아야 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직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판결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액청구심판이란?

소송 금액(소가)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관련 분쟁을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재판 절차입니다.

• 빠른 진행: 보통 1회의 변론기일로 재판을 끝내고 즉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통상 2~3개월 내외로 신속하게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절차: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기 용이하며, 법원에 구두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행권고결정: 재판을 열기 전, 법원이 소장 내용만으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 결정을 받고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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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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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대여금 반환 청구 (빌려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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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A씨는 친구 B씨에게 "급하게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지만, "다음 달 월급날에 꼭 갚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약속한 날이 지나도 온갖 핑계를 대며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했습니다.
• 소송 절차:

1. 소장 제출: A씨는 B씨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여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증거가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B씨에게 "원고 A에게 5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보냈습니다.
3. 판결 확정: B씨는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고도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결과: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결정문을 가지고 B씨의 급여나 예금 계좌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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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 상황: C씨는 원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 D씨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2,500만원의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 소송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C씨는 먼저 D씨에게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2. 소장 제출: D씨가 응하지 않자, C씨는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보증금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피고의 이의신청 및 변론: 법원은 D씨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냈고, D씨는 "집에 흠집이 생겨 수리비를 빼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변론기일(재판일)이 잡혔습니다.

• 결과: 재판에서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D씨가 주장하는 수리비는 통상적인 마모 수준을 넘어선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 D는 원고 C에게 보증금 2,500만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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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

1.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전부입니다: 소송의 승패는 증거에 달려있습니다. 차용증,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입증할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2. 피고의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알아야 소장 등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를 모른다면,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을 통해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3. 청구취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장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받고 싶은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금뿐만 아니라, 약정이자나 법정이자(지연손해금)까지 계산하여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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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송을 당한 입장]

1. 법원 서류를 무시하면 100% 패소합니다: 법원에서 보낸 이행권고결정이나 소장을 받고도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나고 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이행권고결정'에는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4일(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정식 재판을 통해 다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억울한 점이 있다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갚을 돈이 있는 것은 맞지만 금액이 다르다거나, 이미 일부 갚았다는 등의 주장을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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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청구심판은 법의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으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위 내용을 참고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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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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