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아니면 말고' 식 폭로는 중범죄입니다.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직장 내 가십 등에서 "카더라" 통신이나 악의적인 거짓말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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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가 어떤 법적 결과를 낳는지, 실제 소송(고소) 예시와 처벌 수위,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각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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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처벌: '사실'을 말해도 처벌, '허위사실'은 더 큰 처벌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온라인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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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 법률	처벌 수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오프라인)	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오프라인)	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온라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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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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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 이론)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사실의 적시: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인 평가(예: "그 사람 나쁜 놈이야")가 아닌, 구체적인 사실("그 사람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을 언급해야 합니다.
3. 허위성: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거짓이어야 합니다.
4. 고의성: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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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인 고소(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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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온라인 커뮤니티] 맘카페의 학원 허위 비방글

• 상황: A씨는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원장과 상담 후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에 지역 맘카페에 "OO학원 원장, 예전에 다른 학원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해서 쫓겨난 사람이래요. 조심하세요." 라는 허위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 결과: 해당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학원은 신규 등록이 끊기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원 원장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IP 추적 등으로 A씨를 특정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원장은 A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영업 손실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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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직장 내] 동료에 대한 악의적인 헛소문

• 상황: B씨는 동기 C씨가 자신보다 먼저 승진하자 앙심을 품고, 다른 동료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C씨가 중요한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하는 것을 봤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 결과: 소문이 퍼져 C씨는 회사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C씨는 B씨를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B씨의 발언을 들었던 동료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 B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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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유튜브/SNS] '참교육'을 빙자한 허위 폭로

• 상황: 유튜버 D씨는 식당 주인과 사소한 시비가 붙자, "비양심 가게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D씨는 **"이 식당,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쓰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재사용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 결과: 식당은 '벌레 식당'으로 낙인찍혀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D씨를 고소했고, D씨는 온라인 명예훼손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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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절차: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투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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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사 절차 (가해자 처벌을 위한 길)

1. 증거 확보: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글, 영상, 대화 내용 등을 URL 주소가 나오게 전체 화면으로 캡처하고, 증인이나 참고인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고소장 제출: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팀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3. 수사 및 기소: 경찰은 IP 추적, 통신사 조회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조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가해자를 재판에 넘깁니다(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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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민사 절차 (나의 피해를 보상받는 길)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허위 사실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가 매우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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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별 대응 전략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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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입장]

1. '감정적 대응'은 금물, '증거'부터 확보하십시오: 허위 글에 댓글로 반박하며 싸우기보다, 즉시 모든 내용을 삭제 불가능하도록 캡처, 저장하여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게시글 삭제 요청과 형사고소를 병행하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포털 사이트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하는 동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추적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3.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상받으십시오: 형사처벌만으로는 당신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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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지목된 입장]

1.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에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②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의 경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나는 그 내용이 허위인 줄 몰랐고, 진실이라고 굳게 믿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3. 신속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가 최선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백하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4.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 기술적인 쟁점도 많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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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격을 짓밟을 권리가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시작된 무책임한 거짓말이 법의 무서운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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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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