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내 집에 햇빛이 안 들어와요" 일조권·조망권 침해, 참지 말고 소송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조권, 조망권 침해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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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너머로 따스하게 들어오던 햇살, 시원하게 펼쳐졌던 전망은 단순한 삶의 즐거움을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권'**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옆집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 소중한 권리를 빼앗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라며 포기하기 전에, 법이 보장하는 나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송'**의 대표적인 예시와 절차, 그리고 승소를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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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권'과 '조망권', 법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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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권리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과 보호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일조권 (Right to Sunshine)	조망권 (Right to a View)
개념	햇빛을 받아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창밖의 아름다운 경관이나 특정 장소를 막힘없이 볼 수 있는 권리
법적 보호 수준	매우 중요하게 보호.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기본권으로 인정.	일조권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호. 특정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핵심 판단 기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침해 여부.<br> (예: 동지(冬至) 기준 총 일조 2시간 이상 & 연속 일조 30분 이상 확보 여부)	특정 조망이 주는 이익의 중요성, 건물 신축의 공공성, 조망 침해의 정도, 독점적·영구적 조망이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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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소송에서는 '일조권 침해'가 '조망권 침해'보다 훨씬 명확하고 강력하게 인정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 대표적인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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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일조권 침해] 신축 아파트로 인해 거실이 암흑으로

• 상황: A씨는 남향의 저층 아파트에 거주하며 충분한 햇빛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 부지에 30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면서, A씨의 집은 대낮에도 불을 켜야 할 정도로 어두워졌습니다.
• 법적 대응:

1. [증거 확보] A씨는 건축허가 도면을 입수하여, 신축 건물이 들어섰을 때 자신의 집 일조량이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감정'**을 전문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감정 결과, 동지 기준으로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서 50분으로 줄어들고, 연속 일조시간은 0분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 [소송 제기] A씨는 이를 근거로 신축 건물 시행사를 상대로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 판단: 법원은 시뮬레이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입는 일조권 침해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행사는 A씨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위자료) 및 주택 가치 하락분에 해당하는 OOOO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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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조망권 침해] "우리 집에서 보이던 한강뷰가 사라졌어요"

• 상황: B씨는 거실에서 한강이 보이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해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입주 5년 후, 아파트와 한강 사이에 다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한강 조망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 법원 판단: 이 경우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유: 특정 아파트 단지가 한강 조망을 독점할 권리는 없으며, 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B씨가 누리던 조망은 일시적인 이익이었을 뿐,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구적인 조망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조망이 해당 아파트 가치의 핵심적인 부분임을 분양 계약 당시부터 보장받았다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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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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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확보 (가장 중요): 소송의 승패는 객관적인 증거에 달려있습니다.

• 일조권: 신축 건물의 건축허가 도면, 전문 업체에 의뢰한 '일조환경 시뮬레이션 감정 결과'
• 조망권: 침해 전후의 조망을 비교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자료, 해당 조망이 부동산 가치에 미친 영향을 입증할 부동산 감정평가서 등

2. 가처분 신청: 건물이 완공되면 피해를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공사 초기 단계라면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공사를 임시로 중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또는 건물이 이미 완공된 후에 금전적 피해(정신적 위자료, 부동산 가치 하락분)를 배상받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4. 법원 감정: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으로부터 독립된 전문 감정기관을 지정하여,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정도와 그로 인한 재산 가치 하락액을 감정하게 합니다. 이 감정 결과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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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및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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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원고) 입장]

1.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약간의 불편함 정도로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사회 통념상 "이 정도는 참기 어렵다"고 인정될 만큼 심각한 침해임을 객관적인 데이터(시뮬레이션 결과 등)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소송은 타이밍입니다. 신속하게 대응하십시오. 이미 건물이 골조 공사를 마치고 상당 부분 올라간 상태에서는 '공사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습니다. 공사 계획을 인지한 초기에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3. 이웃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하십시오. 비슷한 피해를 입은 이웃 주민들이 많다면, 함께 소송을 제기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건축/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일조권·조망권 소송은 건축법, 행정법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있고, 전문적인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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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피고) 입장 - 시행사, 건축주 등]

1.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했음을 주장하십시오. 동간 거리, 높이 제한 등 모든 법적 기준을 충족하여 지어진 합법적인 건축물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2. 피해자의 피해가 '수인한도' 이내임을 반박하십시오. 상대방이 제출한 감정 결과에 오류는 없는지 검토하고, 침해 정도가 경미하여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3. 해당 지역의 공적 필요성을 주장하십시오. 해당 건축물이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공성을 띤 사업임을 주장하여, 개인의 조망 이익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함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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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이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정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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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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