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업 대표이사 등의 업무상 횡령·배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 대표이사 등의 업무상 횡령·배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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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이 저지르는 업무상 횡령·배임은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일반 형법상의 횡령·배임죄보다 이득액 또는 손해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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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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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액(횡령액 또는 배임으로 인한 본인/제3자의 이익) 또는 회사에 끼친 손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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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액 또는 손해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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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업 대표이사 등의 업무상 횡령·배임 관련 형사소송의 구체적인 사례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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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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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견기업 대표이사 A씨가 수년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가족 식비, 자녀 학원비, 해외여행 경비, 유흥비 등)로 사용하고, 가공의 거래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총 10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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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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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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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보관자 지위: A씨가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통상 대표이사는 해당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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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자금을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A씨는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접대비" 또는 "가지급금 후 정산하려 했다"고 변명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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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액 산정: 사적으로 유용한 회사 자금의 정확한 액수.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계좌 거래 내역, 회계 장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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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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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액이 10억 원이므로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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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기간, 횡령 수법, 피해 회복 여부(횡령액 변제), 회사의 피해 정도, 대표이사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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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액이 상당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징역 3년 ~ 5년) 일부 변제되거나 다른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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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 (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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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계열사 부당 지원): 그룹 회장 C씨가 경영난에 처한 자신의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부실 계열사 D사를 지원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인 E사로 하여금 D사에 담보 없이 현저히 낮은 이율로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도록 하거나, D사의 비상장 주식을 매우 높은 가격에 매입하도록 지시하여 E사에 총 7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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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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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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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임무 위배: C씨가 E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D사(또는 아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E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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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상 손해 발생 및 액수: E사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 산정. (부실 대출로 인한 회수 불능액, 주식 고가 매입으로 인한 차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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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의 고의: C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E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특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면 배임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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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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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액이 70억 원이므로 특경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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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총수의 배임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경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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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회복이 어렵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징역 5년 ~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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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자기 거래 및 회사 기회 유용): 스타트업 대표 F씨가 회사가 유망한 신규 사업 아이템을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별도 회사 명의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 원래 회사에는 사업 기회를 상실시켜 손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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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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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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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 F씨가 대표로서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로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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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실의무 위반: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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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발생한 손해: 사업 기회 상실로 인한 회사의 실질적인 손해액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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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유죄 인정 시 회사에 끼친 손해액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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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죄 소송의 특징 및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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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입증의 어려움: 특히 배임죄의 경우, '경영상의 판단'과의 경계가 모호하여 임무 위배 행위와 배임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광범위한 계좌추적,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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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사실관계 및 증거: 다수의 계좌 거래 내역, 회계 장부, 이사회 회의록, 내부 보고서 등 검토해야 할 자료가 방대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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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횡령액이나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을 회사에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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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변호인의 조력: 횡령·배임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방대한 증거 분석 능력이 요구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리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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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표이사 등의 횡령·배임죄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주주, 직원, 거래처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중대범죄로 인식되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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