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학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 서초사무소 ,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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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등을 통해 아동학대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일반 형법(상해, 폭행, 살인 등) 또는 성폭력 관련 법률이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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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아동학대 관련 형사소송의 주요 사례 유형입니다. 실제 사건은 학대의 종류, 기간, 피해 아동의 연령, 상해 정도,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법적 판단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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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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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훈육을 빙자한 상습적 신체 학대 및 아동학대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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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부모 A씨가 7세 자녀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회초리나 손바닥 외의 도구(예: 벨트, 옷걸이 등)를 사용하여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신체적 고통을 가했습니다. B군은 이로 인해 온몸에 멍이 들고 일부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학교 교사가 이를 발견하여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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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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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학대 행위의 상습성 및 정도: 단순히 1회성 훈육을 넘어선 반복적이고 과도한 체벌이었는지, 사용된 도구,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이 중요합니다.
• '훈육' 주장의 한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훈육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 부모의 주관적인 훈육 의도와 관계없이 학대로 인정됩니다.
• 증거: 피해 아동의 진술(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한 영상녹화 진술), 상해진단서, 사진, 주변인(교사, 이웃 등)의 진술, 가해 부모의 자백 또는 부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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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상해 정도, 학대의 상습성, 부모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실형 또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치상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범은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친권 제한이나 상실, 접근금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 등 보육/교육기관 교사에 의한 정서적 학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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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어린이집 교사 C씨가 담당하던 만 3세반 원아 D양 등 여러 명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바보", "돼지" 등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특정 아동을 다른 아동들 앞에서 망신 주거나 구석에 혼자 격리시키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다른 교사의 신고 및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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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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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정서적 학대 행위의 구체성 및 반복성: 가해 교사의 언어, 행동, 태도 등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인지, 일시적인 감정 표현을 넘어선 반복적인 행위인지 여부.
• 피해 아동의 반응 및 심리 상태: 학대로 인해 아동이 보인 정서적 불안, 등원 거부, 이상 행동 등. 필요한 경우 심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증거: CCTV 영상(가장 핵심적인 증거), 동료 교사 및 학부모 진술, 피해 아동의 행동 관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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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유죄 인정 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격정지 또는 취업제한(아동 관련 기관) 명령이 병과됩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도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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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각한 방임으로 인한 아동학대치사 또는 유기치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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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E씨 부부는 생후 6개월 된 영아 F양을 집에 홀로 방치한 채 며칠간 외출하여 게임을 하거나 유흥을 즐겼습니다. F양은 이 기간 동안 음식과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위생 상태가 매우 불량한 환경에 놓여 있다가 결국 탈수와 기아 등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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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방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또는 형법상 유기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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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보호·양육 의무의 명백한 해태: 부모로서 최소한의 보호와 양육을 의도적으로 저버렸는지 여부.
• 방임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영아의 사망이 부모의 방임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다는 점.
• 부모의 고의 또는 예견 가능성: 자녀를 방치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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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기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됩니다. 영아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장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사례 (가해자가 친족 또는 보호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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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계부 G씨가 함께 거주하는 10세 의붓딸 H양을 수년간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경우. H양이 학교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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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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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확보: 전문기관(해바라기센터 등)에서의 진술 녹화,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 등이 중요합니다.
• 위력 관계의 이용: 계부로서의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는지.
• 공소시효 및 증거: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최근 법 개정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되는 등 강화됨) 및 증거 확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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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친족 또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 성적 학대는 가중처벌 대상이며, 매우 엄중한 처벌(장기간의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친권 상실, 접근금지, 취업제한 등 모든 보안처분이 총동원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진행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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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의무: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교사, 의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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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동 보호 최우선: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집니다(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국선변호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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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수집의 어려움과 중요성: 가해자가 부모나 보호자인 경우 증거 인멸이나 회유 시도가 있을 수 있어 신속한 증거 확보와 피해 아동 분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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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개입: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심리적 특성, 법률적 쟁점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수사기관, 법률가, 심리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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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한 아이의 영혼을 파괴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그리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근절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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