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영업 비밀 유출, 한순간의 욕심이 회사와 개인의 미래를 무너뜨립니다.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업 비밀 유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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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방향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핵심 기술, 고객 명단, 사업 전략 등의 **'영업비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퇴사하는 직원이 컴퓨터 파일 하나를 복사해 나가거나, 경쟁사가 내부 직원을 매수하여 정보를 빼내는 순간, 기업은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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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유출은 단순한 정보 도용을 넘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매우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중범죄입니다. 영업비밀 유출의 처벌 수위와 실제 소송 예시, 그리고 기업과 개인을 위한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무엇이 '영업비밀'인가? 그리고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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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영업비밀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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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공지성: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여야 합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거나,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해당되지 않음)
2. 경제적 유용성: 그 정보가 기업의 생산·판매 활동에 사용되어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고객 명단, 설계도, 소스코드, 제조 원가 데이터 등)
3. 비밀관리성: 회사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

• '상당한 노력'의 예: "대외비" 명시, 비밀유지서약서(NDA) 징구, 접근 권한 통제, 물리적·기술적 보안 장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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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의 '이중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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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형사처벌 (가해자)	민사 책임 (가해자 및 관련 기업)
주요 내용	∙ 국내 유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 국외 유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최근 양형기준 강화로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음	∙ 침해행위 금지 및 예방 청구 (가처분) ∙ 손해배상 청구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 ∙ 신용회복 조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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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경우, 최대 18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사법부는 기술 유출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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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인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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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퇴사자의 경쟁사 이직] 핵심 설계도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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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반도체 장비업체 A사의 핵심 연구원 B씨는 퇴사를 앞두고, 재직 중 접근 권한이 있었던 신제품의 설계도면과 실험 데이터를 개인 USB에 몰래 복사했습니다. 이후 B씨는 경쟁업체 C사로 이직하여,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유사 제품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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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

1. [증거 확보] A사는 B씨의 퇴사 직후 PC 사용 기록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여 B씨가 핵심 파일을 외부 저장장치로 복사한 로그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2. [형사 고소] A사는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3. [민사 소송] 이와 동시에, B씨와 그를 채용한 경쟁사 C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는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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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법원은 B씨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민사소송에서도 B씨와 C사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여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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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고객 DB 및 영업 전략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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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D사의 영업팀장 E씨는 경쟁사 F사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수년간 D사가 관리해온 우수고객 명단, 고객별 구매 패턴, 향후 영업 프로모션 계획이 담긴 파일을 F사에 이메일로 몰래 전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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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F사의 급격한 실적 상승을 의심한 D사의 내부 감사로 E씨의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E씨는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모두 적용되어 가중처벌되었고, F사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3. 법적 절차: 증거보전부터 민·형사 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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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내부 조사 및 증거 확보 (골든타임) 유출이 의심되는 즉시, 해당 직원의 PC, 노트북, 업무용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증거가 인멸될 수 있습니다.
2. [2단계]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경쟁사나 퇴사자가 해당 영업비밀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막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이나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판결 전이라도 임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3단계] 형사 고소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나 서울중앙지검 영업비밀·기술유출 수사 전담부서 등 전문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합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4단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법원에 영업비밀 유출로 인해 발생한 모든 유·무형의 손해(매출 감소액, 개발비, 기업 이미지 실추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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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별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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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한 예방 전략

1. '비밀관리성' 요건을 반드시 갖추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우리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다"라고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관리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문서에 '대외비' 날인,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해당 정보 접근 시 로그 기록 관리 등)
2. 입사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핵심인력 퇴사 시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십시오. 이는 유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3. 퇴사자 PC 및 저장매체 관리 절차를 수립하십시오. 퇴사자의 PC는 즉시 반납받아 이미징(복제)하여 보관하고, 주요 자료에 대한 접근 기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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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입장]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대응 전략

1.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비밀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영업비밀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의 비밀관리 노력이 없었다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2.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십시오. 업무 편의를 위해 개인 이메일로 자료를 보관했거나, 이직을 위해 자신의 성과를 정리한 포트폴리오 수준이었다면, 경쟁사에 이익을 주거나 자신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3. 섣부른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가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PC를 포맷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혐의를 자백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건 초기, 전문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영업비밀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법리 해석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불리한 혐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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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은 기업의 피와 땀이 깃든 결과물입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철저한 노력과, 이를 존중하는 임직원의 높은 직업윤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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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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