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은행 사문서위조, '대출 한 번 받으려다' 사기죄까지 더해집니다.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은행 사문서 위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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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 부족 등의 이유로 혹은 소득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제출하셨다가 적발되어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대출 조건이 조금 부족해서…", "급한 자금이 필요한데 소득 증빙이 어려워서…" 이런 이유로 재직증명서, 은행거래내역서 등 은행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다 인생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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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문서를 위조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으려 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미수 포함)'**까지 더해지는 '혐의 3종 세트'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은행 사문서위조의 무서운 처벌 수위와 실제 소송(수사) 예시, 법적 절차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의 핵심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처벌: 위조, 행사, 그리고 사기 '혐의 3종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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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보통 세 가지 범죄 혐의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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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적용 법률	처벌 수위	핵심 내용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변조하는 행위 (예: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형법 제234조	사문서위조죄와 동일	위조·변조된 문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문서를 위조한 사람과 제출한 사람이 달라도 제출자는 이 죄로 처벌됨.
사기죄 / 사기미수죄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위조된 서류로 은행을 속여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 대출이 실행되면 '사기죄', 실행 전 거절되면 **'사기미수죄'**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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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액이 5억원을 넘는 순간, 실형을 각오해야 합니다. (특경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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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기죄의 이득액(대출 실행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대폭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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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액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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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사실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렵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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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인 수사 및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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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대출 신청] 소득증빙서류 위조 (가장 흔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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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무직자 A씨는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문서 위조업자에게 돈을 주고 가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통장 거래내역을 포토샵으로 수정하여 월급이 꾸준히 입금된 것처럼 꾸민 뒤, 이 서류들을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 결과: 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던 중 위조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은행은 즉시 A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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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사업 자금] 허위 계약서 및 입금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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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중소기업 대표 B씨는 사업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와의 허위 물품공급계약서를 만들고, 계약금이 입금된 것처럼 자신의 다른 계좌에서 돈을 옮긴 뒤 은행 입금표를 위조하여 실적이 좋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에 제출했습니다.
• 결과: 대출은 실행되었으나, 이후 B씨가 이자를 연체하자 은행은 채권 회수 과정에서 B씨 회사의 실적을 재검토하다가 위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B씨는 사기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고, 은행은 B씨를 상대로 대출금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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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절차: 은행의 '전산 시스템'에 발각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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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의 적발 및 형사 고발: 은행은 대출 심사 시 국세청 홈택스, 4대 보험 가입내역 등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철저히 검증합니다. 위조 사실이 발각되면, 은행은 내부 규정에 따라 거의 100%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합니다.
2. 경찰 수사: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특히 서류를 위조한 컴퓨터나 사용된 프로그램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위조 증거를 확보합니다.
3. 기소 및 형사재판: 검찰은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재판에 넘깁니다(기소). 사기죄까지 결합된 사안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대부분 정식 재판에 넘겨집니다.
4. 민사상 책임: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대출이 실행된 경우 은행은 대출 계약을 취소하고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4.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최악을 피하는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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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금 고쳤을 뿐'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숫자 하나, 날짜 하루를 고쳤더라도 문서의 내용이나 증명력에 영향을 주었다면 명백한 위조·변조에 해당합니다. 범죄의 경중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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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주장도 위험합니다.

대출 브로커나 작업대출 업체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더라도, 위조된 서류임을 인지하고 제출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몰랐다"는 주장은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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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양형의 핵심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가장 중요한 노력은 **'피해 회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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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미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기 (대출 실행): 어떻게든 자금을 마련하여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피해를 회복시키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은행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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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컴퓨터 파일 등 디지털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매우 뛰어납니다. 컴퓨터에서 문서 수정 기록, 관련 파일 등을 모두 찾아낼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매우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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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는 여러 법리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금융기관이라는 특수한 피해자를 상대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게 된 즉시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혐의에 대한 법리적 분석 ▲경찰 조사 동행 및 불리한 진술 방어 ▲은행과의 합의 중재 ▲재판 과정에서의 양형 변론 등을 통해 의뢰인이 받을 처벌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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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중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도를 벗어나지 않고,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위기를 해결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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