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지입차 사기, '월 천만원 보장'의 덫에 걸려 전 재산을 잃습니다. (수법,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입차 사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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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고정 노선, 월 순수입 1,000만원 보장!", "초보도 가능, 일 편하고 수입은 최고!" 퇴직금 등 전 재산을 투자해 화물차 기사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노리는 '지입차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운수회사는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막상 계약하고 나면 약속과 다른 저수익 일자리를 주거나, 차량과 번호판 값만 부풀려 받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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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 내는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지입차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과 실제 소송(고소) 예시, 가해자의 처벌, 그리고 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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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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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인 사기 수법: 당신을 노리는 4가지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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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사기는 보통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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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과장 광고로 유인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에 "대기업 택배", "유명 식품업체 배송" 등 누구나 알만한 기업의 이름을 걸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고수익(월 500~1,000만원 순수입)을 보장한다며 예비 차주들을 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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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강매 및 번호판 프리미엄 편취

상담을 하러 가면, "이 일자리를 하려면 우리 회사가 지정하는 이 차량을 사야만 한다"며 시세보다 수천만 원 비싼 가격에 중고 트럭 구매를 강요합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운수회사 소유인 **영업용 번호판(노란색 번호판)**에 대해 '권리금', '프리미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웃돈을 요구하여 편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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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속과 다른 일자리 제공

차량 구매와 번호판 비용까지 모두 지불하고 나면, 운수회사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약속했던 '꿀노선'은 이미 찼다며, 기름값도 안 나오는 저수익 노선이나 상하차 조건이 매우 힘든 기피 일자리를 배정합니다. 이마저도 불규칙적이어서 결국 차주가 스스로 일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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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을 인질로 한 계약 해지 방해

사기임을 깨달은 차주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차량 명의가 회사로 되어 있으니 마음대로 팔 수 없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협박합니다. 결국 차주는 비싼 값에 산 트럭을 인질로 잡힌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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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 명백한 '사기죄',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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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약속한 일자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주를 속여 차량 판매대금과 번호판 사용료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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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수위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특경법) 적용: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총합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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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 쟁점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가해자인 운수회사 측은 "좋은 일자리를 주려고 노력했지만, 경기 불황이나 화주의 사정 변경으로 어쩔 수 없었다"며 **'사기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기망의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대표적인 소송(고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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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유명 제과업체 배송, 월 600 순수입 보장' 광고에 속은 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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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피해자 퇴직자 A씨, 사기 지입업체 B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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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1. [유인] 퇴직 후 일자리를 찾던 A씨는 "유명 제과업체 당일 배송, 월 순수입 600만원 보장, 일 수월함"이라는 B사의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2. [기망 및 계약] B사 대표는 "자리가 딱 하나 남았다"며 계약을 서두르게 하고, 시세보다 2,000만원 비싼 1톤 냉동탑차를 강매하며 번호판 프리미엄으로 1,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안정적인 물량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애매한 문구만 있었습니다.
3. [피해 발생] 계약 후, A씨에게 배정된 일은 제과업체 배송이 아닌, 새벽 시간에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고된 식자재 배송이었고, 월 수입은 기름값과 유지비를 빼니 200만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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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의 법적 대응:

1. [증거 확보] A씨는 최초의 광고 문구, 상담 시 나눴던 대화 녹음, 터무니없는 수입이 찍힌 운행일지 및 급여 내역 등 모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2. [단체 행동]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자신과 똑같은 수법으로 B사에 당한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 단체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3. [형사 고소] 피해자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B사 대표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4. [민사 소송] 형사 고소와 동시에, "기망에 의한 계약이므로 무효"라며 지입 계약의 취소 및 차량 구매대금, 번호판 프리미엄 등 지급한 금액 전액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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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경찰 수사로 B사의 조직적인 사기 행각이 드러나 대표는 구속되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을 유도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며 A씨 등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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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를 위한 대응 전략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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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주의사항 - 예방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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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수익 보장'은 100% 허위 광고입니다. 월 순수입 500만원 이상을 쉽게 보장한다는 광고는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2.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유명 OOO기업 고정 노선", "월 매출 OOO만원 보장" 등 모든 구두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에 구체적인 문자로 기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100% 사기입니다.
3. 차량은 반드시 직접, 시세에 맞게 구매하십시오. 운수회사가 차량 구매를 강요하거나 특정 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차주에게 바가지를 씌우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4. 계약서 서명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지입 계약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불공정한 조항이 많으므로,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계약서 검토를 받아 독소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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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후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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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정리하십시오. 최초의 광고, 상담 녹취, 계약서, 수입 내역 등 사기임을 입증할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2.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십시오. "약속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지하며,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대응의 시작을 알려야 합니다.
3.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공동 대응하십시오. 지입차 사기는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아 함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4.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여 압박하십시오.​ 형사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압박하는 수단이며, 민사 소송은 실질적으로 내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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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 사기는 한 개인과 그 가족의 희망을 짓밟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생각보다,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경계심으로 계약에 신중을 기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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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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