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위증교사, '거짓말 한 번만 해줘'라는 부탁의 끔찍한 대가.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증교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하는 행위, 즉 **'위증교사'**는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친구끼리 도와주는 셈 치고", "나중에 밥 한번 살게" 와 같은 가벼운 부탁이, 부탁한 사람(교사자)과 거짓말을 한 증인(위증자) 모두를 형사처벌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위증교사죄의 무서운 처벌 수위와 실제 소송(수사) 예시, 법적 절차와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

 

​

 

1. 처벌: 거짓말을 '시킨 사람'과 '한 사람'의 동일한 책임

​

위증교사죄는 독립된 죄명이 아니라, **'위증죄'를 저지르도록 시킨 '교사범'**을 처벌하는 개념입니다. 우리 형법은 교사범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 법적 근거: 형법 제31조(교사범)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 위증죄 처벌 수위 (형법 제152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위증교사범 역시 위증죄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히, 재판의 승패를 뒤바꾸려는 의도로 사법 질서를 교란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

 

 

 

2. 대표적인 수사 및 소송 예시

​

예시 1: [민사소송] 빌려준 돈 받으려다…

• 상황: A씨는 친구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지만 차용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B씨가 돈을 갚지 않고 "빌린 적 없다"고 주장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승소를 위해 또 다른 친구 C씨에게 "법정에서 내가 B에게 돈을 주는 것을 봤다고 거짓말 좀 해달라"고 부탁했고, C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

• 결과: 그러나 B씨 측 변호사가 C씨의 증언이 오락가락하는 점을 파고들었고, 결정적으로 B씨가 제출한 A씨와 C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증언을 부탁하고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판사 또는 상대방 측의 고발로 A씨는 위증교사죄, C씨는 위증죄 혐의로 별도의 형사 수사를 받게 되었고, 둘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

예시 2: [형사소송] 폭행 혐의 벗으려다…

• 상황: D씨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E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D씨는 "E씨가 먼저 주먹을 휘둘러서 방어한 것뿐"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있던 후배 F씨에게 "내가 먼저 맞았다고 증언해주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회유했습니다.

​

• 결과: F씨는 법정에서 D씨의 말대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CCTV 영상에는 D씨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명확히 찍혀있었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다른 증언이 나오자, 검찰은 F씨를 위증 혐의로 즉시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D씨의 교사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D씨는 기존의 상해죄에 더해 위증교사죄까지 추가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

 

 

3. 법적 절차: 어떻게 발각되고 진행되는가?

​

1. 발각: 거짓 증언은 생각보다 쉽게 발각됩니다.

• 상대방 변호사의 날카로운 반대신문 과정에서 진술의 모순이 드러남.
• CCTV, 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와 증언이 명백히 다름.
• 죄책감을 느낀 위증자의 자백이나 내부 고발.

​

1. 수사 개시: 재판을 진행한 판사, 검사 또는 소송 상대방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면서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2. 수사 및 기소: 수사기관은 위증교사자와 위증자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이때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통화, 문자 등 연락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에 넘깁니다(기소).
3. 형사재판: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별도의 형사재판이 열리고, 법원에서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4.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최악을 피하는 대응 전략

​

[주의사항]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1. '단순히 부탁만 했다'는 변명: "거짓말을 해달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부탁, 회유, 설득 등 거짓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는 모든 행위가 '교사'에 해당합니다.
2. 증인과 말 맞추기: 재판 전 증인과 만나 진술 내용을 미리 짜 맞추는 행위 자체가 위증교사를 의심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3. 증거인멸 시도: 관련 대화가 담긴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을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이게 합니다.
4. 위증자의 자백 가능성: 위증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OOO씨가 시켜서 거짓말을 했다"고 자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자백이 나오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

​

​

[대응 전략]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1.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교사 행위'가 없었음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즉, "나는 사실관계를 설명했을 뿐,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증인이 오해하거나 스스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싸움이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2. 혐의를 인정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상황이라면, **'양형(형량을 줄이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 신속한 자백과 반성: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범행 동기 소명: 왜 위증을 교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절박했던 상황이나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 실질적 피해 부재 주장: 해당 위증으로 인해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었다는 점(예: 위증에도 불구하고 원래 재판에서 패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증자에 대한 선처 탄원: 자신이 거짓말을 시킨 위증자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 변호사 선임은 필수: 위증교사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범죄로,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에 임해야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벌금형,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려는 시도는 반드시 발각되고,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만을 말하고, 법의 심판을 정직하게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방문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교대역 4번출구에서 10m)

📍변호사 바로상담 010-3046-4831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