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약사법 위반, '먹다 남은 약' 온라인 판매도 중범죄입니다.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사법 위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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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방받았는데 안 먹게 된 약, 중고로 팔아도 되겠지?" "약사님 잠깐 자리 비웠는데, 간단한 약은 직원이 팔아도 괜찮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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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약사, 의약품 판매업자는 물론 일반인까지 '약사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범죄의 늪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약사법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 및 관리를 위해 제정된 매우 엄격한 법률로, 위반 시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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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의 처벌 수위, 실제 소송(수사) 예시, 법적 절차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의 핵심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처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이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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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은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주로 약사 대상)이 함께 내려지는 '이중 처벌' 구조를 가집니다.

위반 행위 (대표 유형)	처벌 대상	형사처벌 (약사법)	행정처분 (약사)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온라인, 중고거래 등)	약사, 일반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15일
약사 면허 대여 (사무장 약국)	약사, 비약사(업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자격 취소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약사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15일
의약품 불법 광고	약사, 일반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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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약사의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면허 자격정지나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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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인 수사 및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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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일반인] 중고거래 사이트의 의약품 불법 판매

• 상황: A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다이어트약(전문의약품)을 복용하다 중단하고, 남은 약을 유명 중고거래 앱에 "효과 좋은 다이어트약"이라며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구매하려던 사람이나 모니터링 요원이 해당 게시글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판매 글과 계좌번호 등을 추적하여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남은 약이 아까워서 팔았을 뿐,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는 고의성이나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A씨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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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약사] '카운터 직원'의 의약품 판매 방치

• 상황: 약사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직원 C씨가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예: 소화제, 파스 등)을 판매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B씨는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 결과: 관할 보건소의 약국 감시 과정에서 C씨의 판매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B씨는 "내가 약국 안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는 약사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B씨는 무자격자 판매 방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벌금형)**과 약사 자격정지 15일이라는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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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약사+업자] 약사 면허 대여 (일명 '사무장 약국')

• 상황: 약사 D씨는 개업할 자금이 부족했고, 비약사인 투자자 E씨는 약국을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모하여, D씨는 자신의 약사 면허를 E씨에게 월 500만원을 받고 빌려주고, E씨는 D씨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여 실제 운영(의약품 구매, 직원 채용, 자금 관리 등)을 총괄했습니다.
• 결과: 내부 직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D씨와 E씨는 약사법상 '면허대여' 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약사 D씨는 약사 면허가 취소되어 다시는 약사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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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절차: 보건소 고발부터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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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발 및 수사 개시: 주변인의 민원, 관할 보건소의 현장 단속, 경찰의 온라인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됩니다. 약사에 대한 사건은 보통 보건소가 1차 조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2. 형사 절차 진행: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되면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 또는 벌금형이 결정됩니다.
3. 행정 절차 병행: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는 위반 약사에 대한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자격정지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먼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최악을 피하는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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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관련 법규를 몰랐다는 주장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히 일반인의 온라인 의약품 거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인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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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와 '행정' 투트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약사법 위반 사건, 특히 약사가 피의자인 경우, 형사처벌(벌금)을 최소화하는 것과 행정처분(자격정지)을 줄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절차를 모두 이해하고 각각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행정처분을 감경받는 데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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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행 동기와 경위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왜 위반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동기와 경위를 진솔하게 설명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 일반인: "법규를 잘 알지 못했고,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처분 목적이었다"는 점.
• 약사: "직원이 임의로 판매한 것으로, 평소 철저히 교육했으나 한순간의 실수였다"는 점 등 (객관적 증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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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사라면 '직접 관리·감독'의 의무를 기억해야 합니다.

약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약품 관련 행위의 최종 책임은 약사에게 있습니다. 직원의 실수라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더 현명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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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법·의료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약사법 위반은 형사법과 행정법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특수 분야입니다. 혐의를 받게 된 즉시,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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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사법은 이를 구분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법의 무서움을 인지하고, 사소해 보이는 행위 하나가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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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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