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면허 음주운전, '선처'를 기대할 수 없는 최악의 조합.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면허 음주 운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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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셨나요? 혹은 그러다 사고가 났습니까? 많이 당황하고, 곤란한 상황이실 텐데요.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이 중대한 범죄이지만,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무면허 음주운전'**은 법원이 **'사회 안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여 매우 무겁게 처벌하는 최악의 교통범죄입니다. "이번 한 번만", "가까운 거리니까" 라는 안일한 생각은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과 인생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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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 실제 소송(수사) 예시, 법적 절차와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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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 두 가지 범죄의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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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은 두 개의 범죄가 합쳐진 '경합범'으로, 각각의 죄에 대한 처벌을 더한 후 법률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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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무면허 운전 (도로교통법)
처벌 수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6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2회 이상 적발 시(윤창호법): 2년~6년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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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합범 가중: 법원은 두 죄 중 더 무거운 죄(보통 음주운전)에 정해진 형량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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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특가법' 적용으로 실형 가능성 압도적 만약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로 인명피해 사고(대인사고)를 냈다면,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치사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대폭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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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다친 경우 (위험운전치상):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위험운전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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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인 수사 및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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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음주단속 적발] 취소된 면허, 다시 잡은 운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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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비가 아깝다"는 생각에 새벽 시간대 집까지 약 5km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측정되었습니다.
• 판단: A씨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가 모두 적용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반성 없이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 결과: 법원은 A씨의 동종 전과와 재범 위험성을 높게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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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인명피해 사고 발생] 돌이킬 수 없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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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B씨는 면허정지 기간 중, 친구의 차를 빌려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 판단: B씨에게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와 무면허 운전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 결과: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B씨는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더라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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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절차: 구속 수사를 각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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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적발 및 체포: 무면허 음주운전은 현장에서 적발되는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경찰은 피의자의 음주 수치, 운전 경위, 과거 운전면허 이력 및 동종 전과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3. 구속 수사 가능성: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거나, 상습범인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기소 및 형사재판: 검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대부분 정식 재판에 넘깁니다(구공판). 벌금형으로 끝나는 약식기소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 재판: 법원에서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4.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실형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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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명백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 실형을 피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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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악의 상황'임을 즉시 인지하십시오.

"벌금 좀 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당신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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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절대 금물입니다.

"대리운전이 안 잡혀서", "급한 일이 있어서" 등의 변명은 재판부에 어떠한 공감도 얻지 못하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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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입니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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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매각: 자신의 차량을 즉시 처분하는 것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재범 방지 의지 표명입니다.
• 알코올 치료: 알코올 의존이 의심된다면, 전문 병원이나 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진심 어린 반성문 및 가족들의 탄원서: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을 감독하고 재범을 막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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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형사합의가 양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험사가 처리하는 민사 합의와는 별개입니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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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 특히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중재하며 ▲재판부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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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과 타인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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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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