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족 간 재산 분쟁 중 차량으로 인한 특수상해: '실수'라는 변명, 파국을 부릅니다. (소송 예시, 처벌,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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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 재산 분쟁 중 차량으로 인한 특수상해 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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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재산분쟁 중 차량으로 인한 특수상해: '실수'라는 변명, 파국을 부릅니다 (소송 예시, 처벌,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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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재산 문제로 얽히면, 감정의 골은 누구보다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결코 '실수'나 '사소한 다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된 '특수상해죄'**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족간 재산분쟁 중 발생한 차량 특수상해 사건의 실제 소송(수사) 예시와 처벌 수위, 법적 절차와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처벌: '실수'가 아닌 '흉기', 벌금형 없는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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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으로 가족을 위협하거나 충격하는 행위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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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 성립 요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 '위험한 물건'으로서의 자동차: 법원은 자동차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고의로 충격하는 행위는 자동차를 '무기'나 '흉기'로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 처벌 수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가장 중요한 특징: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시작하며, 피해 정도가 크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 대표적인 수사 및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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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상속 재산 분할 다툼 중 발생한 형제간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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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형 A씨, 동생 B씨
• 사건 개요: 부모님 사망 후, 남겨진 시골의 토지(상속 재산) 분할 문제로 형제간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형 A씨는 장남으로서 더 많은 지분을 요구했고, 동생 B씨는 법적 상속분에 따른 공평한 분할 후 매각을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 어느 날, 해당 토지에서 만난 두 사람은 또다시 격한 언쟁을 벌였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동생 B씨가 등을 돌려 자신의 차로 걸어가자, 이에 격분한 형 A씨는 자신의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 A씨는 "너 오늘 끝장을 보자"고 소리치며 트럭을 몰아 B씨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겁을 먹은 B씨가 옆으로 피하자, A씨는 다시 핸들을 꺾어 B씨의 다리 쪽을 고의로 살짝 충격했습니다. B씨는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바닥에 손을 잘못 짚어 **손목이 골절(전치 8주)**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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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

1. 신고 및 수사: 동생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B씨의 진술과 병원에서 발급받은 8주 진단서, 형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2. 구속 수사 가능성: A씨는 "실수로 부딪혔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정황(언쟁, 고의적인 핸들 조작)을 토대로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차량 이용 범죄)을 고려하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소 및 재판: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기소).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범행 동기, 피해 정도, B씨와의 합의 여부, A씨의 반성 정도 등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4. 민사소송: 동생 B씨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형 A씨를 상대로 치료비, 일실수입(일을 못 해 발생한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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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최악을 피하는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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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수'라는 변명,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생각입니다. 가족간의 다툼이라는 격한 감정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법원은 이를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툼이라는 맥락이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실수'를 주장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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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이라는 사실이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족끼리 이럴 수 있느냐"는 감정적인 호소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법은 혈연관계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오히려 가족이기에 더 큰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죄질을 더 나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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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와의 '진심 어린 합의'가 유일한 길입니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한 유일한 길은 피해자인 가족과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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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어린 사과: 가장 먼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충분한 피해 보상: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병원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한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 위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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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분쟁 자체를 해결하는 '포괄적 합의'를 시도하십시오.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재산분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치료비만 보상하는 것을 넘어, 갈등의 원인이 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피해자인 동생 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식으로 포괄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을 법적 상속분대로 나누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약속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부에 '갈등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었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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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 초기, 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

가족간의 분쟁은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되어 있어 당사자끼리의 소통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고, ▲피해자 측과 감정적인 대립 없이 합의를 중재하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여 최악의 상황(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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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분노로 차량에 오르는 행위는 가족 관계를 파탄 내고, 스스로를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위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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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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