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헤어진 연인의 폭행, 절도, 스토킹: 고통의 사슬을 끊는 법적 대응 A to Z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헤어진 연인의 폭행, 절도, 스토킹 등의 복합적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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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헤어진 연인의 폭행, 절도, 스토킹: 고통의 사슬을 끊는 법적 대응 A to Z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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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후, 전 연인으로부터 끊임없는 연락과 위협, 심지어 폭행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등 복합적인 범죄 피해를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더 이상 ‘사랑싸움’이 아닌 명백한 ‘데이트 폭력’이자 심각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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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행, 절도, 스토킹 범죄가 각각 어떻게 처벌되며, 실제 소송(고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과 주의 사항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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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별 처벌 수위와 법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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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절도, 스토킹은 각각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되며, 동시에 발생한 경우 각각의 죄가 모두 성립하여 처벌이 가중(경합범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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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처벌 수위	핵심 특징
폭행죄 (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음. 피해자의 합의 여부가 결정적.
절도죄 (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가 합의해주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음. 단,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중요!) 반의사불벌죄 폐지: 2023년 7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피해자가 합의해주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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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기: 만약 폭행으로 인해 상처(멍, 찢어짐 등)가 발생했다면, 이는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지며(7년 이하 징역 등),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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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인 소송(수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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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연인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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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B씨는 "다시 만나달라"며 하루에 수십 통씩 A씨에게 전화를 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A씨의 집과 직장 앞에 찾아와 기다리는 등 A씨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 [폭행]: 며칠 후, 퇴근하는 A씨를 기다리던 B씨는 길에서 A씨와 마주치자 "왜 연락을 피하냐"며 언쟁을 벌이다, A씨의 팔목을 강하게 붙잡고 벽으로 밀쳤습니다.
• [절도]: A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B씨는 "신고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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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경찰에 찾아가 B씨를 스토킹, 폭행, 절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제출한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주변 CCTV 영상, 팔에 남은 멍 자국 사진 등을 증거로 B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B씨는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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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절차: 고소부터 가해자 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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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겪게 될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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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증거 확보 및 신변 보호 요청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단계)

• 증거 수집: 법적 대응의 성패는 증거에 달려있습니다.
• 스토킹 증거: 협박, 애원 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메시지 캡처, 부재중 전화 목록 캡처, 집 앞에 찾아온 것을 입증할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 폭행 증거: 폭행 직후 찍은 상처(멍, 긁힌 자국 등) 사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절도 증거: 빼앗긴 물건, 당시 상황을 본 목격자 진술, 관련 CCTV 영상
• 신변 보호 요청: 경찰에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면서,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을 요청하고, 법원에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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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경찰 고소장 제출

•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범죄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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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가해자 소환 조사 및 수사 진행

•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가해자를 소환하여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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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기소 및 형사재판

•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재판에 넘길지(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 후에는 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되어 유무죄와 형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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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위자료), 치료비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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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를 위한 핵심 대응 전략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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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호한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찾아오지 마라" 등 명확하고 단호한 거절 의사를 문자나 통화녹음 등 증거로 남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스토킹 범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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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기록을 증거로 남기십시오.

가해자의 연락에 화가 나거나 무서워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차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삭제하지 말고 모두 저장하고 캡처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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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이나 연락을 피하십시오.

"만나서 좋게 해결하자"는 가해자의 제안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만나는 것은 추가적인 폭행이나 협박의 위험에 노출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모든 소통은 경찰이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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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고소 취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올 수 있습니다.

• 폭행죄의 경우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 절도죄와 스토킹죄는 합의해도 처벌은 가능하지만, 형량을 낮추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충분한 피해 보상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적인 동정심이나 압박에 못 이겨 섣불리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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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복합적인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혼자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증거 정리, 신변 보호 조치 신청,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에 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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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은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혼자서 감내해야 할 문제도 아닙니다. 용기를 내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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