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터넷 도박 재범, '벌금 내면 끝'이라는 착각의 최후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도박 재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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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 저번에 적발되었을 때, 벌금으로 끝났으니 이번에도 그러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재범은 초범과 다릅니다. 지금 많이 곤란한 상황이시라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인터넷 도박 재범, '벌금 내면 끝'이라는 착각의 최후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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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걸렸을 때 벌금만 내고 끝났으니 이번에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인터넷 도박 재범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한번의 실수는 선처를 받을 수 있지만, 반복되는 도박 행위는 '상습성'이 인정되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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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재범의 처벌 수위와 실제 소송(수사) 예시, 법적 절차와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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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은 하늘과 땅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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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은 행위 유형과 반복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재범의 경우,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분	주된 혐의	처벌 수위 (형법 기준)	특징
초범	단순 도박죄	1,000만원 이하 벌금	도박 금액이 소액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면 기소유예(전과기록 없음) 가능성 있음. 보통 벌금형 약식기소로 종결.
재범 이상	상습 도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도박이 습관적이라고 판단,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짐.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액수가 높아짐.

※ 불법 스포츠토토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형법이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재범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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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성'의 판단 기준 법원은 단순히 도박 전과 횟수만으로 상습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박의 기간 ▲도박 횟수 및 시간 ▲도박으로 쓴 금액의 규모 ▲도박에 대한 의존도 및 직업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박이 '습관적인 경향성'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상습도박죄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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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대표 수사 및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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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초범의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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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회사원 A씨는 호기심에 인터넷 바카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3개월간 총 500만원을 입금하며 도박을 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A씨의 이용 내역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결과: A씨는 도박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검찰은 A씨를 단순도박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였고, A씨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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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재범의 상습도박죄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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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1년 전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 이후 도박을 끊지 못하고 다른 사이트에서 6개월간 2,000만원을 추가로 이용하다 또다시 적발되었습니다.
• 판단: 경찰은 A씨의 동종 전과 기록을 확인하고, 단기간 내에 더 큰 금액으로 재범한 점을 들어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결과: 검사는 A씨의 상습성을 매우 나쁘게 보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구공판). 법원은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반성 없이 더 큰 규모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도박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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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인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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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위 예시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소액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 결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법원이 가장 엄격하게 다룹니다.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6개월을 복역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박 범죄에 대해서도 추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씨는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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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절차: 경찰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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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자의 형사 절차는 초범과 유사하게 진행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는 훨씬 엄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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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의 출석 요구 (소환 통보):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혐의 사실을 알리며 출석을 요구합니다. 재범의 경우, 이전 사건 기록까지 모두 파악하고 연락하는 것입니다.
2. 경찰 피의자 조사: 이전 범행과의 연관성, 도박을 끊지 못한 이유, 도박 자금의 출처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합니다.
3. 검찰 송치 및 처분: 재범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검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형(약식기소) 또는 징역형(정식기소)을 결정하는데, 재범은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형사재판: 법정에서 판사는 피고인의 상습성과 재범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이 재판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