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공기관 입찰 허위자료 제출, '형사처벌'과 '입찰제한'의 이중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입찰에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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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에 허위자료 제출로 골치 아픈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공공기관 입찰 허위자료 제출, '형사처벌'과 '입찰제한'의 이중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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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은 많은 기업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이나 기술인력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다가, 한순간에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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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 관련 허위자료 제출은 단순한 '반칙'이 아닌,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라는 무거운 이중 처벌을 받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의 처벌 수위와 실제 소송(수사) 예시, 법적 절차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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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의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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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 제출 행위는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을 동시에 져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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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형사처벌 (대표자/담당자)	행정제재 (기업)
주요 혐의 /내용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사기죄 (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 시) ∙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계약 해제 또는 해지 ∙ 과징금 부과
처벌 수위	∙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사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입찰참가 제한: 사안에 따라 1개월 ~ 최장 2년 ∙ 계약이행보증금 국고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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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들이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보다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입니다. 공공조달에 의존하는 기업에게 1~2년의 입찰 제한은 사실상 '사망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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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인 수사 및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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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실적 부풀리기] 공사 실적증명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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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소규모 건설업체 A사는 공공기관 건물 신축 공사 입찰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이 '최근 3년간 10억 원 이상 공사 실적'이었으나, A사의 실적은 7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담당자 B씨는 과거에 수행했던 2억 원짜리 공사의 실적증명서 금액을 '5억 원'으로 위조하여 제출했고, 최종 낙찰받았습니다.
• 결과: 이후 발주기관의 감사 과정 또는 경쟁업체의 민원으로 허위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A사는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1년간 입찰 참가가 제한되었고, 대표와 담당자 B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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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기술인력 허위] 없는 직원 있는 척…기술제안서 허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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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IT 솔루션 업체 C사는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 사업에 입찰하면서, 제안서에 '고급 기술자 5명 보유'라고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3명뿐이었고, 부족한 2명은 이미 퇴사한 직원의 경력증명서를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 결과: 제안서 평가 과정이나 사업 수행 중 허위 사실이 드러나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C사는 입찰보증금을 몰취당하고, 6개월간 입찰 참가가 제한되는 행정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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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직접생산 허위] 서류상으로만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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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유통업체 D사는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실제로는 모든 제품을 외부에서 납품받으면서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 결과: D사의 허위 행위는 수사기관에 포착되어, 대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기업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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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절차: 수사기관과 발주기관의 동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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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 제출 혐의가 포착되면,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동시에 또는 연달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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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혐의 적발

• 발주기관 자체 감사, 경쟁업체의 이의 제기, 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경찰 등 외부 기관의 조사로 혐의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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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형사 절차 개시

• 경찰 또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며,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입찰 관련 서류, 컴퓨터 파일,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관련자들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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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행정 절차 개시

•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발주기관은 해당 기업에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입찰 참가 제한 등 행정제재 처분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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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형사재판과 행정소송

•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통해 대표자나 담당자의 유무죄 및 형량이 결정됩니다.
• 기업은 발주기관의 입찰 제한 처분에 불복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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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최악을 피하는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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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행'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업계에서 "다들 실적 조금씩 부풀린다"는 식의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공공조달의 공정성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사소한 허위 기재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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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와 '행정' 투트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별개이므로, 어느 한쪽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두 절차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형사사건의 결과가 행정제재에 미칠 영향, 행정소송의 결과가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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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관적 증거로 '고의성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 중 하나는 허위자료 제출이 회사의 조직적인 결정이 아닌,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나 착오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평소 내부 규정, 결재 라인, 담당자의 업무 매뉴얼 등을 통해 회사가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해왔음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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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제재 감경에 집중하는 전략

기업의 존속이 최우선 목표라면, 때로는 형사 절차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대신, 이를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입찰 제한 기간을 줄여달라고 호소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제재를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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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조달 분야 전문 변호사는 필수입니다.

공공입찰 관련 사건은 형법, 국가계약법, 행정소송법 등 여러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특수 분야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공공조달 및 행정법규에 대한 이해가 깊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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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찰에서의 신뢰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순간의 유혹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기업을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몰아넣는 위험한 도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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