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반복된 마트 절도, '상습범' 낙인과 '특가법'의 무서움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반복된 마트 절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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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이니까 괜찮겠지,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마음으로 절도를 반복하다 적발되어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반복된 마트 절도, '상습범' 낙인과 '특가법'의 무서움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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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 번만", "금액이 작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마트 절도를 반복하다가는 '상습절도' 혐의가 적용되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매우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복된 마트 절도의 처벌 수위와 실제 소송(수사) 예시, 법적 절차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의 핵심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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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 '한 번'과 '두 번'은 하늘과 땅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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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절도는 횟수와 전과 유무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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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된 혐의	처벌 수위 (형법, 특가법 기준)	특징
초범	단순 절도죄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피해 금액이 적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 가능성 높음
재범 이상	상습 절도죄	기본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습관적인 범행으로 보아 죄질을 나쁘게 판단, 벌금형 이상 선고 가능성 높음
누범 기간 내 반복 범행	특가법상 상습절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없음. 3회 이상 실형 전과자가 누범 기간 내 또 저지르면 적용. 최소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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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적용이 가장 무섭습니다.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 집행이 끝난 후 3년(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면, 훔친 물건값과 상관없이 이 법이 적용되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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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대표 수사 및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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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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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대학생 A씨는 생활고를 겪다 마트에서 3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치다 직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A씨는 절도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 대응 및 결과: A씨는 현장에서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마트 측에 사과하며 피해 금액을 변상했습니다. 마트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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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상습절도로 가중처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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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B씨는 1년 전 마트 절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최근 다른 마트에서 또다시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었습니다.
• 판단: 경찰은 B씨의 전과 기록을 확인하고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습절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B씨는 피해 마트와 합의했지만, 검사는 B씨를 정식 기소했고 법원은 상습성을 인정하여 이전보다 무거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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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특가법'이 적용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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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C씨는 과거 절도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교도소 출소 후 2년 만에,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다 또다시 붙잡혔습니다.
• 판단: C씨는 3회 이상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검사는 '특가법' 상 상습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여러 사정을 호소했음에도, 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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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절차: 현장 발각부터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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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현장 발각 및 경찰 인계

• 마트 직원이나 보안요원에게 절도 행위가 발각되면, 사무실에서 신원 확인 후 경찰에 인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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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경찰 조사 (전과 기록 조회)

•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하며, 가장 먼저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동종 전과 유무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상습성' 여부가 1차적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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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검찰 송치 및 기소 (처분 결정)

• 경찰은 조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전과, 피해액,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재판)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재범 이상일 경우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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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형사재판

• 정식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유무죄와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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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최악을 피하는 대응 전략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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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액이 작으니 괜찮다'는 착각은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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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절도에서 중요한 것은 '훔친 물건값'이 아니라 **'반복된 범행 그 자체'**입니다. 단돈 1천 원짜리 물건을 훔쳤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특가법 대상이 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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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피해 마트 측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변상하여 원만히 합의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처벌을 면제해주지는 않지만, 재판에서 형량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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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도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무작정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절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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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적도벽(클렙토마니아): 정신과 진단서나 상담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처벌과 함께 치료가 필요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생계형 범죄: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부채 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 절박한 상황이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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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면 변호사는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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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상습절도는 법정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수사 초기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특가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지, 혹은 적용되더라도 최대한의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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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반복되는 실수는 '습관'이자 '범죄'로 낙인찍힙니다.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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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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