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 알선, '단순 가담'은 없습니다. (처벌 수위,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알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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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나는 몰랐다, 운전만 했다 등의 단순 가담은 통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연락주세요.

 

 

 

 

성매매알선, '단순 가담'은 없습니다 (처벌 수위,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총정리)

'성매매알선'은 성매매 행위 자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특히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전부 몰수·추징됩니다.

"나는 실장이 아니라 그냥 운전만 했다", "광고 글만 올려줬을 뿐이다" 와 같은 변명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알선죄의 처벌 수위와 실제 수사(소송) 예시, 법적 절차와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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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 수위: '영업으로' 하는 순간 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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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은 알선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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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유형	처벌수위	핵심내용
기본알선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를 할 사람을 모집, 광고, 소개, 장소 제공 등 일회성 또는 비영업적 알선
'영업으로' 알선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가장 흔한 혐의. 오피스텔, 안마시술소,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익을 얻으며 알선한 경우
가중처벌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등	폭행, 협박을 사용하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알선한 경우 등. 구속수사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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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도 모르게' 연루되는 대표적인 수사 및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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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오피스텔 성매매 (가장 흔한 단속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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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일명 '사장' A씨는 오피스텔 여러 채를 임차해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실장' B씨는 예약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관리했습니다. '광고 담당' C씨는 온라인 사이트에 홍보 글을 올렸고, D씨는 성매매 여성들을 오피스텔로 실어 나르는 운전기사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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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경찰은 단속을 통해 A, B, C, D씨 모두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영업)의 공동정범으로 입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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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사장)와 B씨(실장)는 주범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C씨(광고)와 D씨(운전) 역시 범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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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운전기사의 '단순 가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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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E씨는 친구의 부탁으로 "여성 직원들을 출퇴근시켜주는 일"이라며 하루에 일정액을 받고 운전만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 여성들이 성매매 여성들이었고 E씨의 계좌로 들어온 돈이 성매매 수익의 일부임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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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E씨는 "성매매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비정상적인 근무 형태, 현금 거래,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성매매알선을 최소한 묵인하거나 도운 것(방조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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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건물주의 '장소 제공'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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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건물주 F씨는 자신의 오피스텔에 입주한 임차인이 성매매 영업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높은 월세를 받기 위해 이를 묵인하고 계속해서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 판단: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 제공' 역시 명백한 성매매알선 행위입니다. F씨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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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절차: 단속부터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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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단속 및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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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첩보나 신고를 바탕으로 성매매 현장을 급습(단속)하고,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컴퓨터, 영업장부, 계좌내역 등을 모두 압수합니다. 이 압수물들이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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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피의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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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체포된 관련자 및 압수물 분석을 통해 파악된 모든 가담자들이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공범들의 진술이 서로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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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구속 수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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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규모가 크거나, 주범이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특히 사장, 실장급)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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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기소 및 형사재판

•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고(기소), 법원은 각자의 가담 정도, 역할, 범죄수익 규모 등을 따져 최종 형량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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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핵심 대응 전략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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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몰랐다', '단순히 도와줬을 뿐'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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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죄의 '알선'은 매우 넓게 해석됩니다. 운전, 광고, 장소 제공, 자금 관리 등 범죄의 일부에만 가담했더라도 유기적인 역할 분담으로 보아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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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기관은 당신의 '돈'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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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은 압수된 영업장부와 계좌추적을 통해 범죄수익 규모를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돈의 흐름이 파악되면 '영업으로' 한 혐의를 부인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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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범의 진술이 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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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다른 가담자의 역할을 부풀리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다 시켰다"는 식의 진술 하나가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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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 선임, 단속 즉시가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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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은 조직범죄로 다뤄지며 법리가 복잡합니다. 경찰의 단속 직후 또는 첫 소환 통보를 받은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단계부터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재판까지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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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범죄수익 환수는 처벌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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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나더라도,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은 평생 따라다니는 빚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을 은닉해도 강제 집행이 가능하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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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은 한 개인의 인생은 물론,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한순간이라도 가담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실을 직시하고 최선의 방어책을 찾아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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