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무집행방해, '술김에' 멱살 한번 잡았을 뿐인데… (처벌 수위,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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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집행 방해죄로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공무집행방해, '술김에' 멱살 한번 잡았을 뿐인데… (처벌 수위, 소송 예시,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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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서 그랬다", "홧김에 밀쳤을 뿐이다"라는 변명이 가장 통하지 않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사법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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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실제 소송(수사) 예시와 처벌 수위, 법적 절차와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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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까지가' 공무집행방해인가?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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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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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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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법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구청 단속원 등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며, 그 직무 집행이 법적 절차를 따른 적법한 행위여야 합니다.
2. 폭행 또는 협박:

• 폭행: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깨를 세게 밀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공무원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넓은 의미의 유형력 행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 협박: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폭언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법원은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벌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이로 인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경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되어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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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장 흔한 수사 및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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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음주 후 귀가 조치 불응 (가장 빈번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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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A씨는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수차례 밀쳤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제복이 찢어졌습니다.
• 판단: 경찰관의 정당한 치안 유지 활동을 '폭행'으로 방해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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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불법 주정차 단속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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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B씨는 자신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자, 구청 단속 공무원에게 다가가 고성을 지르며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당신 잘릴 줄 알아라"라고 소리치고, 단속 공무원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 흔들었습니다.
• 판단: 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대해 폭행과 협박을 가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이 아닌 일반 행정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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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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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다른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C씨가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버티며, 자신을 붙잡는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차 상해를 입혔습니다.
• 판단: 이 경우 C씨는 기존의 폭행죄와 더불어, 체포라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라는 가중된 혐의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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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절차: 현행범 체포부터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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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현행범 체포 및 경찰 조사

• 공무집행방해죄는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체포 후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며, 이때의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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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구속영장 심사 가능성

•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거나,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 방어에 매우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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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검찰 송치 및 기소

•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사는 사안을 검토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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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형사 재판

• 기소 후에는 법원에서 유무죄와 형량을 다투는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 재판부는 범행 동기, 폭행의 정도,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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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핵심 대응 전략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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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권력 도전'의 무거움을 인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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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사람 한 명을 밀친 것이 아니라, '국가 법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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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최악의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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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경'은 거의 적용되지 않으며,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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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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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는 국가가 피해자인 '공법상 범죄'이지만, 폭행을 당한 공무원 개인 또한 피해자입니다. 피해 공무원과 진심으로 사과하고 금전적 보상을 통해 합의하여, 피해 공무원이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다만, 공무원의 특성상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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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심 어린 반성이 최선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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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에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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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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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했거나, 공무원의 직무 집행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생각된다면 '공무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법리 다툼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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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감정이나 취기로 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최선의 대응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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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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