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 '술김에'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소송 예시, 처벌 수위, 합의금,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수상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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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로 골치 아픈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특수상해, '술김에'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소송 예시, 처벌 수위, 합의금,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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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주변의 물건을 이용하거나 여러 명이 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특수상해'는 우리 주변에서 예상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며,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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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좀 다치게 한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수상해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실제 소송(수사) 예시와 법적 절차, 그리고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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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특수'한가? - '위험한 물건'의 의미와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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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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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여러 명이 함께 폭행)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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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위험한 물건'**의 의미입니다. 법원은 칼이나 흉기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넓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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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위험한 물건' 판례:
• 주류: 소주병, 맥주병, 유리컵
• 자동차: 고의로 충격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 생활용품: 뜨거운 주전자, 도자기 머그컵, 당구 큐대, 하이힐, 심지어 휴대전화로 머리를 내리치는 경우
• 기타: 안전모, 허리띠, 벽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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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벌금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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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집행유예, 사안이 중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임을 뜻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대표적인 수사 및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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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주점에서의 시비 (가장 흔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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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A씨는 주점에서 옆 테이블의 B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테이블 위의 소주병을 깨뜨려 B씨의 팔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B씨는 상처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 판단: 깨진 소주병은 명백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A씨는 B씨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수상해죄 혐의로 입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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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다툼 중 차량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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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주차 문제로 다투던 C씨는 자신에게 항의하는 D씨에게 화가 나, 자신의 자동차로 D씨를 위협적으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D씨는 넘어지면서 무릎 골절(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 판단: 자동차를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데 사용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C씨는 특수상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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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집단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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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E씨는 길거리에서 F씨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때 E씨의 친구 G, H씨가 합세하여 3명이 함께 F씨를 둘러싸고 폭행하여 F씨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혔습니다.
• 판단: 3명이라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직접 주먹을 많이 휘두르지 않은 사람이라도 E, G, H씨 모두 특수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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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절차: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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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사건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별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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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사 절차 (가해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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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수사 및 구속 가능성: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단서 등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특수상해는 중범죄이므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검찰 송치 및 기소: 경찰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는 보강 수사 후 가해자를 재판에 넘깁니다(기소).
3. 형사 재판: 법원에서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양형 사유)**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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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민사 절차 (피해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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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신이 입은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받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 항목:
• 치료비: 실제 지출된 병원비 전액
• 휴업손해: 입원 등으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
• 향후치료비: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 비용, 물리치료 비용 등
• 위자료: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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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진행하면서 위 민사상 손해배상금까지 포함하여 합의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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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핵심 대응 전략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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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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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 강조했듯,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범죄​입니다. '전과 한번 생기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곧바로 법정 구속되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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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 선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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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되거나 경찰의 첫 조사 연락을 받은 시점이 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입니다.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그냥 밀쳤을 뿐이다"와 같이 섣불리 진술했다가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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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와의 합의는 모든 것의 시작이자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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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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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보통 피해자의 진단 주수, 상해 정도, 후유장해 유무 등을 고려하여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까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은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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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항상 넓게 생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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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가 무슨 위험한 물건이냐"와 같은 주장은 법원에서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이용해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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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대가는 혹독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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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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