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근로자 사망사고, '과실치사'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실치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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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사고.. 과실치사로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근로자 사망사고, '과실치사'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기업과 경영자의 대응 A to Z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책임자는 더 이상 단순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로 인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의 종류와 실제 소송(수사) 예시, 절차 및 핵심 주의사항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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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법률: 단순 '과실치사'가 아닌 이유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래 세 가지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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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종류	주된 처벌 대상	처벌 수위 (사망 시)	핵심 내용
형법 (업무상과실치사)	사고 유발 행위자 (현장 작업자, 관리자 등)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안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케 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등 (대표이사, CEO)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사업주나 법인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사망자 1명 이상 발생)에 이르게 한 경우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 법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뿐만 아니라, 안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대표이사(CEO) 등 경영책임자를 직접 겨냥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차원이 다른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표적인 수사 및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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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유형에 따라 책임 소재와 혐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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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추락 사고 (건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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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내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 난간이 일부 해체된 구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사망.
• 위반 내용: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 미설치, 작업자에게 안전대 지급 및 착용 관리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미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혐의 대상:
•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건설사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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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끼임 사고 (제조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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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내용: 컨베이어 벨트에 이물질이 끼어 이를 제거하던 근로자가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끼어 사망.
• 위반 내용: 정비·수리 작업 시 기계 운전을 정지시키는 '잠금장치(LOTO)' 절차 미수립 및 미이행, 방호장치 미설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조치 미이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혐의 대상:
• 공장장/안전관리자: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제조업체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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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질식 사고 (맨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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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내용: 오폐수 처리시설 맨홀 내부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유독가스(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질식사.
• 위반 내용: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미측정, 환기 미실시, 감시인 미배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관리 감독 소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혐의 대상:
• 작업반장/현장감독: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시공업체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3. 법적 절차: 사고 발생부터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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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형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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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고 발생 및 합동 수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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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즉시 119 및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팀을 꾸려 현장 감식, 원인 조사, 관련자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현장을 보존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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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피의자 조사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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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목격자, 동료 작업자부터 시작해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조사 내용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이행되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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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검찰 송치 및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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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 검사는 사건을 최종 검토한 후,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지(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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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형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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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서 정식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 재판부는 사실관계와 법리, 양형 자료(유가족과의 합의 여부 등)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무죄 및 형량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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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개의 절차: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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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산재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일실수입, 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에서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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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핵심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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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후 우왕좌왕하며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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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든타임' 내 전문가 조력 확보: 사고 발생 즉시 중대재해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 방향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2. 섣부른 증거 인멸 및 허위 진술은 금물: 사고 현장을 훼손하거나, 관련 서류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는 행위는 '증거인멸' 및 '수사 방해' 혐의가 추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고 처벌을 가중시키는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3.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사실 입증: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형식적으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해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자료, 안전 교육 일지, 안전 점검 회의록 등)
4. 유가족과의 진심 어린 소통과 합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유가족과의 합의는 형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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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사고는 한순간에 기업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고 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방어는 결국 평소에 확고한 안전보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투자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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