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가정폭력 이혼소송, 고통의 고리를 끊는 법적 절차 A to Z (소송 예시, 재산분할, 양육권,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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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으로 이혼을 고민 중이신가요? 하루하루 폭력, 폭언, 경제적 학대 등으로 힘들고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가정폭력은 용서나 이해의 대상이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가장 중대하고 정당한 사유입니다. 하지만 보복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막막함, 자녀 문제 등으로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실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핵심 쟁점과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 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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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 이혼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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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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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아내 A씨(전업주부), 남편 B씨(회사원), 자녀 C군(만 8세)
• 상황: 결혼 생활 10년 동안 남편 B씨의 상습적인 폭언과 무시(정서적 폭력)에 시달려온 A씨. 최근에는 B씨가 자녀 C군이 보는 앞에서 A씨를 밀치고 물건을 던지는 등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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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A씨는 가정법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이혼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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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주된 이유로 이혼을 청구.
2. 위자료 청구: 남편 B씨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
3. 재산분할 청구: 결혼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시세 10억, 대출 4억)**에 대해 A씨의 기여도 50%를 주장하며, 순자산 6억 원 중 3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
4.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 자녀 C군의 주 양육자였고, 폭력적인 아버지가 아닌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겠다며 A씨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
5. 양육비 청구: B씨의 소득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월 120만원의 장래 양육비를 C군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할 것을 청구.
6. 사전처분(임시조치) 신청: 소송이 끝날 때까지 B씨가 집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함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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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쟁점별 법원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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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산분할: 폭력과 기여도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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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재산분할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가 아닌, **'누가 얼마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는가(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서 아내에게 재산을 더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 전업주부의 기여도: A씨처럼 소득 활동이 없던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 육아 등을 통한 기여를 법원에서 폭넓게 인정합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최대 50%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폭력에 대한 보상은 '위자료': 가정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를 통해 배상받습니다. 폭력의 기간, 수위, 증거 유무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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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양육권 및 친권: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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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기준: 법원은 오직 **'자녀의 성장과 복리에 누가 더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 가정폭력 가해자의 불리함: 가정폭력을 행사한 부모는 자녀에게 안정적인 정서와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육권을 가져오기 매우 불리합니다. A씨가 C군의 주 양육자였고, B씨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면 A씨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면접교섭권 제한: B씨는 비양육자로서 자녀를 만날 권리(면접교섭권)를 갖지만, 폭력 성향으로 자녀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법원이 면접교섭의 방식과 시간을 제한하거나, 상담기관 등 제3자 배석 하에 만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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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양육비: 소득에 따른 현실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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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 기준: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하여 부모의 합산 소득, 자녀의 나이 및 거주 지역을 고려해 표준 양육비를 정합니다. A씨와 B씨의 소득 수준에 맞춰 C군의 나이에 해당하는 구간의 양육비를 B씨가 부담하게 됩니다.
• 지급 의무: 양육비는 부모의 의무이므로, B씨는 반드시 A씨에게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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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절차: 증거 확보부터 판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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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안전 확보 및 증거 수집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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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확보: 즉시 위험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도움을 받아 임시 숙소 등을 확보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증거 수집: 가정폭력은 입증이 핵심입니다.
• 병원 진단서, 상해 사진: 폭행의 가장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 112 신고 기록, 경찰관 출동 기록
• 폭언, 협박이 담긴 통화 녹음, 메시지 기록
• 부서진 물건 사진, 난장판이 된 집안 사진
• 자녀의 심리상담 기록, 일기장, 그림 (자녀가 폭력을 목격했다면)
• 가족, 이웃 등 주변인의 사실확인서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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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이혼 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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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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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가사조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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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지정하여 부부 양측을 면담하고, 자녀의 의사를 청취하며, 가정환경을 조사합니다. 조사관은 이를 바탕으로 한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이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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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조정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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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폭력 사안이 심각하면 조정 없이 바로 재판(변론) 기일로 넘어갑니다. 재판에서는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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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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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모든 증거와 기록, 조사 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이혼 여부와 각 쟁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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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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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소송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폭력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면 즉시 피신하고 1366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2. 증거, 증거, 또 증거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폭행을 당한 그 즉시 사진을 찍고 병원에 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3.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 금물: 가해자와 연락하며 감정적으로 다투거나, "너 때문에 이혼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냉정하게 진행하세요.
4.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준비: 이혼 후의 삶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부동산, 예금, 보험 등)을 미리 파악하고, 본인의 경제 활동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법률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 가정폭력 이혼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자녀의 미래, 나의 남은 인생이 걸린 복잡하고 힘든 싸움입니다.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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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러운 기억을 증거로 제출하고 법정에서 다투는 과정은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행한 과거를 끊어내고 나와 내 아이의 안전하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용기를 내어 전문가와 상담하고 법의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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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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