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들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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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관련으로 골치아픈 상황이신가요? 이도훈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졸음운전은 음주운전처럼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특정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또는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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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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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유형(중앙선 침범, 과속 등)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사례 1: 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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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A씨는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정체 중이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전치 2주~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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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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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과실 입증: A씨의 졸음운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추돌하는 모습), A씨의 진술, 사고 전 장시간 운전 기록(고속도로 통행 기록, 휴게소 방문 여부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다수의 피해자들과 각각 형사합의를 했는지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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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피해자 합의 시 벌금 700만원 ~ 1,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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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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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화물차 운전기사 B씨가 새벽 시간대 국도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C씨가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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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반 (치사) -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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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사고의 중대성: 피해자가 사망한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구속 수사가 원칙일 수 있습니다.
• 졸음운전 입증: 타코그래프(운행기록계) 분석을 통해 B씨의 휴게시간 미준수, 장시간 연속 운전 등을 입증합니다.
•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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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대부분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유족과 합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더라도 금고 1년~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가 없거나 태도가 불량한 경우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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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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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피해자가 가해자 및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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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3: 과실비율 및 손해배상액 산정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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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D씨는 졸음운전 차량에 의해 후미 추돌을 당해 목과 허리에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D씨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사고로 인해 수개월간 일을 하지 못해 소득 손실이 컸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는 D씨의 디스크가 사고 전부터 있던 기왕증의 영향이 크다며 치료비 일부 및 휴업손해액(일실수입) 전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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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사고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 D씨의 디스크가 이번 사고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는지 여부. (법원 지정 병원에서의 신체감정이 핵심)
• 기왕증 기여도: 만약 기왕증이 있었다면, 현재 증상에 기왕증이 기여한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합니다.
• 일실수입 산정: D씨의 사고 전 평균 소득(세무서 소득신고 내역 등 객관적 자료 필요), 노동능력상실률, 입원 및 치료 기간 등을 바탕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 위자료: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장해 유무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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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예상:
•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사고 기여도가 70%, 기왕증 기여도가 30% 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D씨의 소득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여기에 사고 기여도를 적용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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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4: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사고와 운수회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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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고속버스 운전기사 E씨의 졸음운전으로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다수의 승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E씨는 운수회사의 무리한 배차 스케줄로 인해 사고 전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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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진행 및 주요 쟁점:
• 가해자(운전기사)의 손해배상 책임: E씨 개인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 운수회사(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6조): 운수회사는 직원인 E씨가 업무 수행 중 발생시킨 사고에 대해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또한, 운전기사에게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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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예상:
• 피해 승객들은 운전기사 E씨와 운수회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운수회사의 배차 관리 실태, 운전기사 휴게시간 보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수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들은 자력이 충분한 운수회사(및 회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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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사고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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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확보: 졸음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측정기로 입증할 수 없으므로, 블랙박스 영상, 운행기록,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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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의 입증: 졸음운전은 운전자가 주의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과실비율 산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100% 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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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및 민사 책임의 중대성: 졸음운전은 순간적으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법원은 그 책임을 매우 무겁게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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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를 느낄 때는 반드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만약 졸음운전 사고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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