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영 서초사무소] "갑질 원청에 더는 못 참아!" 하도급 분쟁, 내 돈 찾는 법적 절차 A to 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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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하도급 법률분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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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끝났는데 대금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추가 공사를 시켜놓고 계약서에 없다며 돈을 안 줍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원사업자(원청)의 '갑질'로 인해 부당하게 대금을 깎이거나, 아예 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이 해지되는 등 중소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눈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청이 하라면 해야지'라며 참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도급 분쟁의 대표적인 예시와 법적 절차, 그리고 내 돈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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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는 혼자 감당하기에는 복잡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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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흔한 하도급 분쟁 대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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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은 원청의 다양한 '갑질'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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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정당한 이유 없이 단가를 후려치거나, 계약 후에 이핑계 저핑계로 대금을 깎는 행위.
•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납품받은 물건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물건을 받고도 법정 지급기일(60일)을 넘겨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서면 미발급 및 부당 특약: 계약서를 공사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거나, 법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

 

 

 

📌대표적인 소송(신고) 예시

예시 1: [부당한 대금 감액] "원가 절감" 명목의 단가 후려치기

• 상황: 대기업 A사(원사업자)는 부품 제조업체 B사(수급사업자)와 연간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러나 반기 후, A사는 "경영 합리화 목표 달성"이라는 일방적인 이유를 내세워 아무런 합의 없이 단가를 5% 일괄 인하하고, 이미 납품된 물량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여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 법적 대응 (공정위 신고): B사는 A사의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A사를 신고했습니다.
• 핵심 증거: 최초의 단가 계약서, A사로부터 온 단가 인하 통보 공문, 실제 감액되어 입금된 거래 내역 등
• 결과: 공정위는 A사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 감액이라고 판단, **"A사는 B사에게 감액된 대금 OOO원 및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O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예시 2: [추가 공사대금 미지급] 구두 지시 후 "계약서에 없다"

• 상황: 건설업체 C사(수급사업자)는 원청인 D사(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아파트 상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도중, D사 현장소장은 구두로 "이 부분 설계가 변경됐으니 추가 공사를 해달라. 대금은 나중에 정산해주겠다"고 지시했습니다. C사는 이 말을 믿고 추가 공사를 완료했으나, D사는 준공 후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며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법적 대응 (민사소송): C사는 공정위 신고와 별개로, D사를 상대로 법원에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증거: 현장소장과의 통화 녹취, 추가 공사를 지시하는 내용의 작업일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추가 공사 부분의 전후 사진 등 구두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D사의 추가 공사 지시 사실을 인정, **"D사는 C사에게 추가 공사대금 OOOO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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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및 방법: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 투트랙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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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분쟁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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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행정적 구제)

• 방법: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불공정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장점: 비용이 들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원청에 상당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벌점 부과는 원청에게 큰 타격이 됩니다.
• 한계: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뿐, 미지급 대금을 직접 받아주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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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 (사법적 구제)

• 방법: 법원에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합니다.
• 장점: 승소 시 판결문을 가지고 원청의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등)**을 하여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시너지: 공정위의 '위법행위'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원청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추천 절차: 공정위에 먼저 신고하여 상대를 압박하고 조정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민사소송을 준비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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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하청) 입장]

1. '서면 계약서'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구두 계약이나 구두 지시는 분쟁의 씨앗입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계약의 모든 내용(단가, 수량, 공사기간, 대금 지급 방식 등)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추가·변경 사항이 생길 때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2.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증거로 남기십시오.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작업일보, 사진 등 모든 것이 소송에서 당신을 지켜줄 증거가 됩니다.
3. 부당한 요구에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하십시오. 원청이 부당하게 단가 인하를 요구할 때, "어쩔 수 없지"라며 받아주면 나중에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내용증명 등을 통해 "부당한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4. 보복 조치가 두려워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도급법은 정당한 신고나 조정을 이유로 거래를 끊는 등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가중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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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원청) 입장]

1. 하도급법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최선의 리스크 관리입니다.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서면 발급 의무, 대금 지급기일 준수 등 하도급법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과 과징금을 피하는 길입니다.
2. '추가 공사' 지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한 추가 공사는 향후 가장 큰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합의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3.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조사를 방해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건이 더욱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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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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