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사 합의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소송 A to 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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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터무니없이 적어요." "장해가 남을 것 같은데, 치료비만 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고의 충격과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해자 측 보험사는 자신들의 내부 기준으로 산정한 합의금을 제시하며 종결을 서두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당신이 입은 모든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당한 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험사의 합의안이 전부가 아닙니다. 법원을 통해 나의 실제 손해를 정확히 입증하고, 숨겨진 배상금까지 받아내는 법적 절차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모든 것을 실제 예시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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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정확히 무엇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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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인정하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액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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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극적 손해 (실제로 지출되었거나, 지출될 비용)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재산상 손해입니다.

• 항목: 과거 및 미래의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보조장구 구입비, 그리고 중상해의 경우 평생 필요한 개호비(간병비), 사망 시에는 장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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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극적 손해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돈)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수입 감소액입니다. 손해배상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항목:
• 휴업손해: 입원 등으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
• 상실수익액: 후유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영구적 또는 한시적으로 상실된 경우, 정년(보통 만 65세)까지 벌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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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

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법원은 부상 정도,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 '보험사 합의금'과 '법원 판결금'은 왜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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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과 소송을 통해 법원이 인정하는 판결금은 대부분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험사 기준 (합의금)	법원 기준 (판결금)
과실비율	보험사의 내부 과실 기준표에 따라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산정되는 경향	소송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보다 공정하게 재산정
장해율	보험사 자문 의사의 소견으로 후유장해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	법원이 지정한 제3의 대학병원 등에서 **'신체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
소득	세법상 증명되는 소득만 인정하려는 경향	실제 소득을 입증하면 폭넓게 인정 (일용근로자도 통계소득 적용)
위자료	보험사 내부 지급 기준에 따라 소액으로 책정	법원의 공식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라 더 높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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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소송 예시: 오토바이 운전자의 홀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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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교차로에서 불법 유턴하던 B씨의 차량에 충돌하여 다리에 복합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 보험사의 제안: B씨의 보험사는 "A씨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20% 있다"고 주장하며, 후유장해를 낮게 평가하여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으로 7,0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 소송 제기: A씨는 과실비율과 장해 정도를 인정할 수 없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신체감정]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결과, 보험사가 주장한 것보다 더 높은 **'노동능력상실률(후유장해율)'**을 인정받았습니다.
2. [과실 판단]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A씨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A씨의 과실은 0%**로 판단되었습니다.
3. [판결] 법원은 재산정된 후유장해와 과실비율을 토대로 A씨의 총 손해배상액을 1억 5,000만원으로 산정했고, **"보험사는 A씨에게 1억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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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 및 방법: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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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증거 확보 및 손해액 산정: 사고 직후의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모든 의무기록(진단서, 영상자료 등), 소득 입증 자료 등을 확보하여 내 손해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합니다.
2. [2단계] 소장 제출: 가해 운전자와 그 보험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합니다.
3. [3단계] 신체감정 (핵심 절차): 부상이 중하여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원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후유장해 정도와 향후 치료비 등을 감정받게 됩니다.
4. [4단계] 과실비율 확정 및 판결: 재판부는 신체감정 결과와 사고 증거들을 토대로 최종 과실비율과 손해배상액을 확정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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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승소를 위한 핵심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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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부터 모든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십시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사고 상황을 명확히 진술하고,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과실비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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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섣부른 합의'가 가장 위험합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 후유증이 남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 합의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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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감정'을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법원 감정 시, 자신의 몸 상태와 불편함을 의사에게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동안의 치료 기록을 모두 정리하고, 빠뜨리는 부분 없이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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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손해액 산정(특히 일실수익), 과실비율 다툼, 신체감정 대응 등 모든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중상해 사고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험사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법원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모두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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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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