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처분,공무원 인사처분 불복, '억울하다면' 소청심사부터 시작하십시오. (불복 절차,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인사처분 불복소송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

안정적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지만, 그만큼 높은 수준의 책임과 의무가 따르며, 때로는 억울하거나 과도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파면, 해임 등 공무원 신분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면, 법이 보장하는 불복 절차를 통해 부당함을 다투고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첫 단추인 **'소청심사'**부터 최종 단계인 **'행정소송'**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징계의 종류와 불복 절차의 큰 그림.

​

공무원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경징계: 감봉, 견책

이러한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특별 행정심판기관을 거쳐야 합니다(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

[1단계: 소청심사 청구 (필수!)] → [2단계: 행정소송 제기]

​

즉,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없이는 행정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모든 불복 절차의 시작과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소청심사'입니다.

​

 

📌 대표적인 소송(소청심사) 예시

​

[징계양정 과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 상황: 20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6급 공무원 A씨는, 회식 후 동료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가벼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일로 A씨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 법적 대응:

1. [소청심사 청구] A씨는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2. 핵심 주장 (징계양정 과다): A씨 측 변호인은 "징계 사유 자체는 일부 인정하나, ▲20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사건이 업무 시간 외에 발생한 사적인 다툼이었던 점 ▲피해 동료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우발적인 실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소청심사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처분(해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기존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 불복 절차 및 방법: '30일'과 '90일'의 골든타임

​

1단계: 소청심사 청구 (필수)

• 언제?: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 기간은 절대적이므로 단 하루라도 놓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 어디에?: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은 각 시·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합니다.
• 어떻게?: '소청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한 이유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2단계: 행정소송 제기

• 언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 기간 역시 절대적입니다.
• 어디에?: 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 누구를 상대로?: 나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소속 기관의 장(처분청)**을 피고로 합니다.

​

※ 필수 전략: '집행정지' 신청

파면, 해임, 정직 등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중징계의 경우,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져야만,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급여를 받으며 다툴 수 있습니다.

​

​

 

 

📌 [공무원 입장] 승소를 위한 핵심 대응 전략

​

1. '징계 사유' 자체를 다툴 것인가, '징계 수위'를 다툴 것인가?

• 징계 사유 부존재: "나는 그런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 무죄를 주장하는 것으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 징계양정 과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처벌이 너무 과하다." →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승소 가능성이 높은 주장입니다.

​

2.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하십시오.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자료(CCTV, 녹취, 이메일, 목격자 진술, 관련 서류 등)를 확보하여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3. 자신의 정상참작 사유를 총동원하십시오.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왜 과한지를 보여주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과거 근무 이력: 성실한 근무 태도, 수상 경력, 동료들의 탄원서 등
• 비위 행위의 경위: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던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 범행 후의 정황: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

4. '소청심사' 단계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며, 비용 부담도 적습니다. 소청위원들은 공무원 조직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충실한 변론과 자료 제출을 통해 결과를 뒤집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5. 행정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징계처분 불복은 행정법규와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고도의 전문 분야입니다. 처분 사유를 통보받은 즉시 행정사건, 특히 공무원 징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최상의 소청심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

 

 

​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방문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교대역 4번출구에서 10m)

📍변호사 바로상담 010-3046-4831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