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해치사,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말로 피할 수 없는 죗값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해치사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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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겁만 주려고, 한 대 때렸을 뿐입니다." 한순간의 싸움이나 다툼이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졌을 때,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해칠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했다가, 의도치 않게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는 **'상해치사죄'**라는 매우 무거운 범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살인죄'와는 어떻게 다른지, 실제 사건(소송) 예시와 처벌 수위, 그리고 혐의를 받게 된 경우의 핵심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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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살인죄, 폭행치사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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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낳았더라도, 행위자의 **'고의(의도)'**가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죄명과 처벌 수위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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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행위자의 의도 (고의)	처벌 수위 (형법 기준)
살인죄	죽이려는 의도 (살인의 고의)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치사죄	다치게 하려는 의도 (상해의 고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치사죄	단순히 때리려는 의도 (폭행의 고의)	상해치사죄보다 낮은 형량 (상해죄 처벌 기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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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의 핵심은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상대방의 건강을 침해하고 다치게 할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법정에서는 이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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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수사(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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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술자리 시비가 부른 비극

• 상황: A씨는 주점에서 옆 테이블의 B씨와 사소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B씨를 "제대로 손봐주겠다"는 생각으로 얼굴을 강하게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B씨는 그대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급성 뇌출혈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했습니다.
• 법적 절차:

1. 현행범 체포 및 구속: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2. 부검 및 수사: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고, 목격자 진술과 CCTV 등을 통해 A씨의 폭행 당시 상황과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합니다.
3. 혐의 적용: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까지는 없었지만, "제대로 손봐주겠다"는 생각으로 강하게 가격한 점을 들어 최소한 '상해의 고의'는 명백하다고 판단,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습니다.

• 재판: 재판에서는 A씨의 폭행 정도, B씨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 그리고 유가족과의 합의 여부 등이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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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 구속수사와 '고의성' 입증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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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발생 및 현행범 체포: 살인, 상해치사 등 사망 사건은 대부분 현장에서 즉시 체포됩니다.
2. 구속 수사 원칙: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경찰/검찰 조사: 수사기관은 부검 결과, 목격자 진술, 피의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의자의 '고의'가 살인, 상해, 폭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합니다.
4. 기소 및 형사재판: 검찰이 혐의를 확정하여 기소하면, 법원에서 정식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최악을 피하는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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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죽을 줄은 몰랐다"는 당연한 말입니다. 상해치사는 '죽일 의도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범죄입니다. 이 주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어떤 의도로 때렸는가'입니다.
• 사건 현장을 떠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도주치상)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되고,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
• 첫 진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체포 직후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정신 차리게 때렸다", "버릇을 고쳐주려 했다"는 등의 진술은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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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전략]

1.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십시오. 수사기관이 살인죄를 의심할 경우,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하지 않았으며, 반복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을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2. '상해'가 아닌 '폭행'의 고의였음을 주장하십시오. 상해치사죄(최소 3년 이상 징역)보다 형량이 낮은 폭행치사죄로 인정받기 위한 전략입니다. "상해를 입힐 생각은 없었고, 단지 밀치거나 한 대 때리려는 정도의 의도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싸움이며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3. '유가족과의 합의'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유가족에게 수차례 사죄하며, 진심을 다해 형사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삼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 체포 즉시 선임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망한 중범죄 사건입니다. 체포된 순간부터 골든타임이 시작됩니다.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동석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방어하며, '고의성'에 대한 법리적 주장과 유가족과의 합의 등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력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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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주먹질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분노를 통제하는 것만이 비극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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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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