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강간 무고죄, '합의했다'는 진실이 있음에도 인생이 파괴될 때.. (처벌,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 무고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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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사랑을 속삭이던 사람이, 오늘 저를 강간범으로 고소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 보호는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앙심을 품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상대를 성범죄자로 모는 '무고(誣告)' 범죄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간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는 끔찍한 범죄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거짓말로 당신의 인생을 파괴하려 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무고죄' 고소의 처벌 수위와 실제 사례,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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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벌: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짓말의 대가

상대방을 성범죄자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며,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혐의	적용 법률	처벌 수위
무고죄	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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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법기관은 성범죄 무고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진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최근 법원은 악의적인 성범죄 무고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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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수사(소송) 예시: 왜 거짓말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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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흑심/보복] 합의된 관계 후 돌변한 경우

• 상황: A씨와 B씨는 데이팅 어플로 만나 수차례 만남을 가진 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A씨가 B씨의 지속적인 만남 요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은 B씨는 "A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로 고소했습니다.
• 핵심 증거: A씨는 성관계 전후로 B씨와 주고받은 애정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를 근거로 B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습니다. B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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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금전 목적] 거액의 합의금을 노린 경우

• 상황: C씨는 유흥업소에서 만난 D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며칠 뒤, C씨는 D씨에게 "너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D씨가 이를 거부하자, C씨는 실제로 D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결과: D씨는 C씨가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던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D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C씨는 무고죄뿐만 아니라 돈을 뜯어내려 한 행위에 대해 공갈미수죄까지 추가되어 가중처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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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 '강간죄 무혐의'를 입증해야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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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고죄로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선행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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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강간 혐의 방어 (최우선 과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를 고소한 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무고죄 고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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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무고죄 형사 고소

강간 혐의를 완전히 벗어난 후, 불기소이유서나 무죄 판결문,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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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허위 고소로 인해 발생한 모든 유·무형의 손해(변호사 선임 비용, 직장에서의 불이익,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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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피해자] 최악을 피하는 핵심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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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진술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경찰의 첫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하더라도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침착하고 일관되게,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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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객관적 증거'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합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증거: 성관계 전후의 대화 내용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등). 애정 표현, 일상적인 대화, 만남 약속 등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모든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증거: 함께 데이트하며 결제한 카드 내역, 숙박업소 CCTV, 주변인 증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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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절대 금물입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따지거나 회유하려는 시도는 '2차 가해' 또는 '증거인멸 시도'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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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섣부른 합의는 '자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 취하를 제안하더라도, 섣불리 응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돈을 주는 것은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더 악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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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범죄 전문 변호사, 골든타임 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강간죄 고소를 당한 순간이 '골den time'입니다. 인생이 걸린 문제이므로, 반드시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 ▲객관적 증거 수집 및 분석 ▲유리한 법리 주장 ▲무혐의/무죄 입증 후 무고죄 고소 진행 등 전 과정에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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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범죄 혐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사법적 폭력입니다. 침묵하고 고통받지 말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거짓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묻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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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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