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세금 문제'를 넘어 '형사처벌'로 가는 길.. (대표 유형,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세범 처벌법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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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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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경비는 관행인데 괜찮겠지?", "현금 매출은 신고 안 해도 모를 거야." 많은 사업주들이 세금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다가, 단순한 세금 추징을 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위기에 처하곤 합니다.

'세무조사'가 어느 날 갑자기 '검찰조사'로 바뀌는 순간, 사업의 존폐는 물론 개인의 인생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대표적인 유형과 처벌 수위, 실제 수사(소송) 예시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의 핵심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 가장 흔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유형 TO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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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은 다양한 세금 관련 범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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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조세포탈 - 고의적인 매출 누락, 가공 경비 처리

가장 대표적인 조세 범죄입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탈루) 부당하게 환급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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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행위: 현금 매출 신고를 고의로 누락하는 행위,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경비를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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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 '자료상'과의 거래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줄이려는 사업주와, 수수료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해주는 '자료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발생합니다. 발급한 자와 받은 자 모두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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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명의위장 -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하기

세금을 회피하거나 체납 세금의 추징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주로 가족, 직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하는 행위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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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무거운 벌금과 징역, 그리고 '세금폭탄'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형사처벌과 세법상의 불이익(행정벌)이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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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처벌 (조세범처벌법)

• 조세포탈죄 (제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제10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 (공급가액이 30억 이상이면 특가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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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법상 불이익 (세금폭탄)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세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막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 본세 추징: 탈루했던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폭탄: 신고불성실(최대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무거운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끼려던 세금의 몇 배에 달하는 금액을 토해내고, '전과자'라는 낙인까지 찍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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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수사(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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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조세포탈] 현금 매출을 누락한 식당 사장님

• 상황: 유명 맛집을 운영하는 A씨는 카드 매출만 정상 신고하고, 매일 발생하는 현금 매출의 50%를 따로 빼돌려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수년간 이런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수억 원을 탈루했습니다.
• 결과: 경쟁업체의 제보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포스(POS) 데이터와 재료 매입량 등을 분석하여 누락된 매출을 역산해냈고, A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결국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억 원의 벌금, 그리고 추징된 세금까지 납부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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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허위세금계산서] 비용 처리를 위해 '자료상'과 거래한 건설업체

• 상황: B건설사는 공사 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를 줄일 목적으로, 전문 '자료상'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철근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 결과: 국세청은 자료상의 거래 패턴을 분석하여 B건설사와의 허위 거래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B사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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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시작되는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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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세무조사: 탈세 제보, 엔티스(NTIS) 전산망 분석,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됩니다.
2. 조세범칙조사 전환: 세무조사 과정에서 단순한 세금 누락이 아닌, 고의적인 탈세 정황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됩니다.
3. 검찰 고발: 조세범칙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정되면 국세청은 사건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조세범죄는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4.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하고, 법원에서 정식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최악을 피하는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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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사' 단계가 골든타임입니다.

모든 것은 세무조사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도, 단순 세금 추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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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고의 방어 전략은 "세금을 탈루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세법 해석의 차이나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는 **'과실'**임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입니다. 고의성이 부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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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정신고와 자진납부가 최선의 방어입니다.

국세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스스로 잘못을 발견했다면 즉시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가산세를 줄이고 형사처벌의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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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실한 조사 협조와 반성하는 태도는 필수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상황이라면, 세무조사 및 수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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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세 전문 변호사·세무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조세범죄는 세법과 형법이 결합된 고도의 전문 분야입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즉시 조세 전문 변호사나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는 ▲세무조사에 함께 대응하고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하며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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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납세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형사처벌과 '세금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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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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