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허위세금계산서, '비용처리'하려다 '형사처벌'과 '세금폭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입 자료가 부족한데…", "대출받으려면 매출 실적이 필요한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조세 시스템을 교란하는 심각한 경제범죄입니다.

국세청의 정교한 전산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의 무서운 처벌 수위와 실제 수사(소송) 예시, 그리고 혐의를 받게 된 경우의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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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허위세금계산서의 유형: '자료상'부터 '금액 부풀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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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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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공 세금계산서: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행하고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전문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업자를 **'자료상'**이라고 칭합니다.
2. 위장 세금계산서: 실제 거래는 있었지만, 공급하는 자나 공급받는 자를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바꾸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입니다.
3. 금액 과장 세금계산서: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세금을 탈루하거나, 가공 경비를 만들어 법인세·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 또는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매출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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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징역형과 세액 3배 벌금, 그리고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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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형사처벌과 세법상 불이익이라는 무서운 '이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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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처벌 (조세범처벌법)

• 기본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10%)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음)
•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클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중요한 사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와 발급받은 자 모두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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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법상 불이익 (세금폭탄)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국세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가혹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허위세금계산서로 공제받았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이 추징됩니다.
•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40%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 지연에 따른 이자 성격의 가산세도 추가됩니다.
• 비용 처리 불인정: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했던 부분이 부인되어, 법인세·소득세까지 추가로 추징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끼려던 세금의 몇 배에 달하는 '세금폭탄'과 함께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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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수사(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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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전문 '자료상'을 이용한 비용 부풀리기

• 상황: 건설업체 A사는 실제보다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법인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A사 대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전문 '자료상' B씨에게 수수료 7%를 지급하고 10억 원 상당의 철근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 결과: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B씨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다량 발행하는 '자료상'임을 적발했습니다. B씨는 **특가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구속 기소되었고, A사 대표 역시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사는 불공제된 매입세액과 가산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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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실적을 위한 업체 간 '맞교환'

• 상황: IT업체 C사와 광고업체 D사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용역(소프트웨어 개발, 광고 대행)에 대해 각각 5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맞교환').
• 결과: 국세청은 두 회사의 업종 연관성이 낮고, 자금 흐름이 비정상적인 점을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국 허위 거래임이 발각되어 두 회사 대표 모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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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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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의 세무조사 또는 고발: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NTIS)을 통해 거래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검찰에 직접 고발합니다.
2. 경찰/검찰의 수사: 세무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명백하면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 소환, 사무실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이 이루어집니다.
3. 구속 수사 및 재판: 전문적인 자료상이나 허위 거래 규모가 큰 경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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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받게 된 경우, 최악을 피하는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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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 '관행'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 주고받은 사람 모두가 처벌 대상입니다: "나는 발급해달라고 해서 해줬을 뿐", "나는 받기만 했을 뿐"이라는 책임 전가는 불가능합니다.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 공범입니다.
3. 국세청 전산망(NTIS)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적발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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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전략]

1.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혐의를 방어할 유일한 길은 '탈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자료상이었고, 나 역시 속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싸움입니다.
2. 자진신고 및 수정신고: 유일한 감경 방법입니다: 만약 과거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다면, 국세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고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3.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상황이라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4. 조세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범죄는 조세법과 형법이 결합된 고도의 전문 분야입니다. 국세청 조사 단계부터 **조세범죄 전문 변호사(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방어하며 세무 당국과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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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납세는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한순간의 유혹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결국 사업 자체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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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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