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술김에 잠깐...' 공연음란죄, 성범죄자 낙인과 함께 찾아옵니다.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술에 취해 실수였습니다",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행동이 '공연음란죄'라는 무거운 성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단순한 풍기문란 행위가 아니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공연음란죄의 처벌 수위와 실제 수사(소송) 예시, 법적 절차와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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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처벌: 벌금형보다 무서운 '성범죄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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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형사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유죄 판결 시 함께 부과될 수 있는 **'보안처분'**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비록 일반에 공개되는 처분은 내려지지 않더라도, 최장 20년간 경찰의 관리를 받게 되며 이는 엄청난 사회적,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 취업제한 명령: 경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법원으로부터 정해진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벌금 몇백만 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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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수사(소송) 예시: 어디까지가 '공연음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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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전형적인 노출] 공원에서의 바바리맨 행위

• 상황: A씨는深夜 공원 벤치에서 산책하던 여성 B씨를 향해 다가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했습니다. B씨가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 판단: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공원'이라는 장소(공연성)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명백한 행위(음란성)를 고의로 했으므로 공연음란죄 혐의가 명백히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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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음주 후 실수]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의 노상방뇨

• 상황: C씨는 술에 만취해 귀가하던 중,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노상방뇨를 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을 지나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불쾌감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판단: C씨는 "급해서 그랬을 뿐 음란한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음란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판례는 노상방뇨라도 목격자와의 거리, 노출 방식과 정도에 따라 타인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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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사적인 공간?] 차량 내부에서의 음란행위

• 상황: D씨는 자신의 차를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한 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했습니다. 이를 아파트 주민이 목격하고 신고했습니다.
• 판단: "내 차 안은 사적인 공간"이라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처럼 외부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장소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차량 선팅이 매우 짙어 내부를 식별하기 불가능한 정도였다면 '공연성'이 없다고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 법적 절차: 신고부터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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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및 현장 출동/체포: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CCTV 등 증거를 확보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으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2. 경찰 피의자 조사: 경찰서에 출석하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의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3. 검찰 송치 및 처분: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사는 사안의 경중, 피의자의 반성 정도,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 기소유예: 최선의 결과.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습니다.
• 약식기소(벌금): 가장 흔한 결과.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 정식기소(정식재판): 사안이 중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법정에서 유무죄와 형량을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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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 신고부터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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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 및 현장 출동/체포: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CCTV 등 증거를 확보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으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2. 경찰 피의자 조사: 경찰서에 출석하여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의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3. 검찰 송치 및 처분: 경찰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사는 사안의 경중, 피의자의 반성 정도,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 기소유예: 최선의 결과.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회를 주는 것.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습니다.
• 약식기소(벌금): 가장 흔한 결과.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 정식기소(정식재판): 사안이 중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법정에서 유무죄와 형량을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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