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원금 보장 고수익', 유사수신행위의 달콤한 덫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매달 투자금의 10% 확정 수익 보장!", "원금 손실 시 전액 보전해드립니다."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 심지어 '원금 보장'까지 약속하는 투자 제안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당신의 자산을 노리는 **'유사수신행위'**라는 심각한 경제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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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모든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원금보장'이라는 달콤한 말로 서민들의 피땀 어린 돈을 노리는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수위, 실제 소송(수사) 예시와 피해를 막고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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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처벌: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중범죄'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유사수신행위는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죄'**와 함께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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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적용 법률	처벌 수위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수신행위 광고	유사수신행위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	형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경법 적용으로 가중처벌 특히 사기죄의 피해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규모 유사수신 사건은 전체 피해액이 수십,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많아 주범들은 대부분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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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소송(수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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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FX마진거래/가상화폐 투자] 고수익 보장 투자 플랫폼

• 상황: A씨는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FX마진거래(외환거래)로 월 20%의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 원금은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B사의 온라인 광고를 보고 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B사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은 사설 업체였습니다.
• 범죄 과정: 처음 몇 달간은 약속대로 수익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에 안심한 A씨가 추가 투자를 하자, B사는 갑자기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습니다.
• 법적 대응: 피해자 A씨를 비롯한 수십 명의 투자자들이 B사 대표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B사가 처음부터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며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하여 대표를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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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부동산/미술품 조각투자] '원금보장' 약정

• 상황: C사는 "유명 작가의 미술품에 공동 투자하면, 1년 뒤 우리가 원금의 120% 가격으로 무조건 되사주겠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 판단: 이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 미술품의 가치 상승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 + 초과수익'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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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 형사고소와 피해 회복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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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확보: 사기임을 인지한 즉시, 투자 계약서, 입금 내역, 업체 광고 내용(캡처), 상담원과의 대화(녹음, 문자) 등 모든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형사 고소: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업체의 대표 및 관련자들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및 사기죄로 고소해야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를 모아 **'단체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3. 수사 및 재판: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기소하면,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이 결정됩니다.
4. 피해 회복:

• 배상명령신청: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유죄 판결과 함께 피해액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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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별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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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입장]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1. '원금보장', '확정 고수익'은 100% 사기입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절대 원금과 확정 고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구가 있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2. 정식 인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가 있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3. '그럴듯한' 사업 모델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FX마진거래, 가상화폐, NFT, 조각투자 등 최신 금융 기법을 내세우지만, 그 본질이 '원금보장' 약속이라면 불법 유사수신행위입니다.
4. 신고만 한 '유사투자자문업'과 구별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1:1 투자상담이나 투자금 예치가 불법입니다. 이들이 투자를 대신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다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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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피고인 입장]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대응 전략

1. '고의성'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 역시 총책에게 속은 투자자일 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의도는 없었다"거나, "정상적인 사업인 줄 알았고 원금보장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방어해야 합니다.
2. 단순 가담이라도 책임은 무겁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홍보만 했다", "상담 직원이었을 뿐이다"라는 항변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이상, 그 역할의 경중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피해 회복 노력이 가장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유사수신 사건은 법리가 복잡하고 피해자가 다수 얽혀있어 매우 까다롭습니다. 경찰의 첫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경제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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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비상식적인 수익을 약속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보다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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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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