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관세포탈, '실수'와 '고의'의 차이가 인생을 가릅니다.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관세포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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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수입 물품의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언더밸류), FTA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를 조작하는 **'관세포탈'**은 국가 재정을 위협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경제 범죄입니다. 관세청의 정교한 적발 시스템과 엄격한 처벌 기준으로 인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막대한 벌금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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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혐의의 무서운 처벌 수위와 실제 소송(수사) 예시, 법적 절차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의 핵심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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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처벌: 형사처벌과 행정제재의 '이중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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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행위는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부과되는 이중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구분	형사처벌 (관세법)	행정제재 (관세청)
주요 내용	∙ 관세포탈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음)∙ 밀수입죄 (특가법 적용 가능): 사안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	∙ 포탈한 관세 및 내국세 추징∙ 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최대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통관 보류 및 재산 압류
핵심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	'고의'가 없었더라도(과실), 신고 오류가 있으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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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고의적인 포탈 행위로 기소되면 ①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내고 ②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로 내고 ③ 징역 또는 거액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까지 받는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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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인 수사 및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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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언더밸류]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저가 신고

• 상황: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유럽 명품 가방을 판매하는 A씨는, 관세 및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구매 가격이 500만원인 가방을 세관에 **150만원으로 허위 신고('언더밸류')**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 적발 및 결과: 관세청은 A씨의 수입 패턴과 신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점을 포착하고 **'관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실제 송금 내역과 다른 허위 인보이스(송장)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A씨를 관세법 위반(관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고, A씨는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포탈세액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포탈한 관세와 가산세는 별도로 모두 추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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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품목 위장] 높은 관세율의 부품을 낮은 세율 품목으로

• 상황: 기계부품 수입업체 B사는 관세율이 20%인 핵심 부품을, 관세율이 5%인 일반 철강 부품인 것처럼 품목분류번호(HS CODE)를 허위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했습니다.
• 적발 및 결과: 통관 과정에서 세관 검사관이 실제 물품과 신고 내역이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B사는 고의적인 탈세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관세범칙조사를 받게 되었고, 대표이사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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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원산지 조작] FTA 특혜를 노린 원산지증명서 위조

• 상황: C사는 중국에서 생산된 의류를 수입하면서,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0%)를 적용받기 위해 마치 이탈리아에서 생산된 것처럼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했습니다.
• 적발 및 결과: 관세청은 FTA 협정국과의 정보 교환 및 사후 검증을 통해 원산지가 조작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C사는 FTA 특혜 배제는 물론, 포탈한 관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하고, 대표는 관세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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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절차: 세관의 칼날, '관세범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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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혐의 포착: 관세청의 자체 정보 분석, 기업심사(관세조사), 제보, 통관 시 검사 등을 통해 포탈 혐의를 포착합니다.
2. '관세범칙조사' 전환: 단순한 신고 오류가 아닌, 고의적인 탈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일반 관세조사에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관세범칙조사'**로 전환됩니다. 이때부터 피의자는 사실상 '세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통고처분' 또는 '고발' 결정: 조사 결과, 관세청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 통고처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관에 납부하면 사건을 종결시켜주는 제도입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므로, 혐의를 인정한다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 고발: 포탈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중대하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사건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4. 검찰 기소 및 형사재판: 고발된 사건은 검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되면, 법원에서 정식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 또는 벌금형이 결정됩니다.

 

 

 

 

 

4.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최악을 피하는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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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어 전략입니다. 가격이나 품목 신고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이는 **탈세 목적의 '고의'가 아닌, 복잡한 규정을 잘 알지 못한 '과실'(실수)**이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하고 가산세 납부 등 행정제재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 입증 방법: 평소 성실하게 신고해 온 내역, 관세 규정에 대해 관세사 등에게 자문한 이력, 수출자가 제공한 서류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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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고처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십시오.

세관에서 통고처분을 제안한다면, 이는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상황이라면, 통고처분을 이행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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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진신고는 최선의 방어일 수 있습니다.

관세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 스스로 신고 오류를 발견했다면 즉시 **'수정신고' 또는 '보정신청'**을 통해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가 대폭 감면되고 형사처벌 위험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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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입 증빙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실제 거래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송금 내역, 인보이스 등 모든 서류를 철저하게 보관하는 것은 성실신고의 기본이자,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무고함을 입증할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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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법 전문 변호사/관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관세법은 조세법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관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관세법 전문 변호사나 관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는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하며 ▲세관의 처분이 과도할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는 등 전 과정에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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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는 수입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복잡한 규정이 어렵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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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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