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성범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 성범죄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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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비롯하여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통해 이러한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형사소송의 주요 사례 유형입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법적 판단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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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그루밍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소지·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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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SNS를 통한 온라인 그루밍 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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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가해자 A씨가 SNS를 통해 14세 청소년 B양에게 접근하여 친밀감을 형성한 후(온라인 그루밍),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B양 스스로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성적인 행위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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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 아청법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목적 대화 등)
• 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 - 피해자를 기망, 협박하거나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스스로 촬영하게 한 경우 '제작'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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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가해자의 성적 착취 목적, 그루밍 과정(대화 내용, 심리적 지배 정황), 피해 청소년의 연령, 제작된 성착취물의 내용, 소지 경위 및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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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특히 제작의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됩니다.

 

 

 

 

 

 

 

📍사례: 다크웹 또는 P2P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대량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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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B씨가 해외 서버를 둔 다크웹 사이트나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이 수집하거나 제작한 다량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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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아청법 제11조 제2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한 소지·운반·광고·소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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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유포된 영상물의 명백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해당 여부, 유포·판매의 규모 및 기간, 영리 목적의 유무, 국제 공조를 통한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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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영리 목적 유포의 경우 징역 5년 이상으로 가중처벌되며, 상습적이거나 조직적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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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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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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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학원 강사 C씨가 자신의 보호·감독 지위를 이용하여 12세 수강생 D양에게 "좋아한다", "특별하게 생각한다" 등의 말로 환심을 산 후, 학원 내 빈 강의실 등에서 수차례 위력 또는 위계로써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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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의 간음 또는 추행) 또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등.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조 및 처벌 수위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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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피해 아동의 연령(특히 만 13세 미만 여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여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해바라기센터 등 전문기관을 통한 진술 녹화), 주변 정황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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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엄하게 처벌됩니다.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어려운 대표적인 중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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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채팅앱을 통한 조건만남 유인 후 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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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E씨가 채팅앱을 통해 16세 청소년 F양에게 접근하여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만나 성관계를 한 경우 (일명 '조건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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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아청법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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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성을 판매한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미필적 고의 포함),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 약속 또는 실제 제공 여부,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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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처분이 따릅니다.

 

3.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희롱 및 성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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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학교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반복적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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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고등학교 교사 G씨가 수업 시간이나 상담 중 학생 H군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농담을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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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아청법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추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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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발언 및 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반복성 및 지속성, 피해 학생이 느낀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 교사의 우월적 지위 이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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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유죄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교원 자격 관련 징계 및 취업제한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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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진행 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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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중심주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사 및 재판은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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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의 특수성: 피해 아동·청소년의 진술은 전문수사관이나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이루어지며,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연령과 발달 특성이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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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벌 추세: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법원 또한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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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도움: 피해자 측은 피해자 국선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관련 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 측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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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영서초사무소 이도훈변호사 아청법 아동성범죄 다크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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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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