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저작권 침해, '출처만 밝히면 괜찮다?'…고소장 받는 현실 (처벌, 소송 예시, 합의금,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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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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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기하고 이미지나 폰트, 음악 등을 썼는데 고소장을 받으셔서 곤란하신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저작권 침해, '출처만 밝히면 괜찮다?'…고소장 받는 현실 (처벌, 소송 예시, 합의금,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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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만 밝히면 괜찮겠지", "비영리 목적으로 잠깐 쓰는 건데 뭐" 라는 생각으로 인터넷의 이미지나 폰트, 음악 파일을 사용했다가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거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더 이상 전문가들의 영역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법률 문제입니다.

저작권 침해의 처벌 수위와 실제 소송(고소) 예시, 법적 절차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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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저작권 침해'인가?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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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란, 창작물인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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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의 종류: 글, 사진, 이미지, 그림, 영상,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폰트 파일 포함) 등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
• 침해 행위의 종류:
• 복제: 다운로드, 스크린샷, 복사하여 붙여넣기 등
• 전송: 블로그나 카페에 업로드, P2P 사이트에 공유, 카카오톡으로 전송 등
• 배포: 불법 복제된 CD나 책자를 판매·대여하는 행위
• 2차적 저작물 작성: 원본을 무단으로 수정, 편집, 번역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행위 (예: 영화 리뷰 영상에 영화 장면을 무단으로 사용)
• 처벌 수위 (저작권법 제136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친고죄와 비친고죄:
• 친고죄: 영리 목적 없이, 비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비친고죄: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 불법 영화 공유 사이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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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장 흔하게 고소당하는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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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블로거/유튜버의 이미지 및 음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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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블로거 A씨는 맛집 리뷰 포스팅을 작성하며,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찾은 멋진 음식 사진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했습니다. 유튜버 B씨는 자신의 브이로그 영상에 배경음악으로 인기 가요의 MR 버전을 1분가량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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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얼마 후, A씨와 B씨는 사진작가와 음반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며, 침해 중단 및 합의금(손해배상금)으로 50~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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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기업의 유료 폰트(글꼴)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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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C씨는 회사 홍보물을 만들면서, 디자이너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유료 폰트 파일을 상업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해당 폰트 회사는 C씨의 쇼핑몰을 모니터링하여 무단 사용 사실을 발견하고, 법무법인을 통해 폰트 정품 패키지 구매(수백만 원) 또는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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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개인용 무료 폰트를 회사 로고나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100%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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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영화/드라마 불법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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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D씨는 토렌트 등 P2P 사이트를 통해 최신 영화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P2P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 조각이 다른 사용자에게 업로드(배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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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영화 제작사나 배급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토렌트 사이트의 IP를 추적하여 D씨를 포함한 수백 명을 저작권법 위반(복제 및 전송권 침해)으로 형사 고소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 D씨는 대부분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합의금을 내고 고소 취하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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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절차: 내용증명부터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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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건은 대부분 **'합의'**를 통해 해결되지만, 합의가 결렬되면 민사소송이나 형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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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사 절차 (손해배상 및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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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경고장) 발송: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인 법무법인이 침해 사실과 함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이 단계에서 합의로 종결됩니다.
2. 민사소송 제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작권자는 법원에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침해정지 청구'**와 금전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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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형사 절차 (고소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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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장 접수: 저작권자가 침해자를 경찰서에 형사 고소합니다. 특히 상습적이거나 영리적인 목적의 침해는 이 절차로 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경찰 조사: 경찰은 IP 추적 등으로 피고소인(침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3. 검찰 처분: 검사는 사안의 경중,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길지(기소) 또는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을지(기소유예)를 결정합니다.
4. 형사재판: 기소된 경우, 법원에서 유무죄와 형량(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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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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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 표기'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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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사람이 하는 오해입니다. 저작권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출처 표기는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을 존중하는 행위일 뿐, 재산권인 '복제권'이나 '전송권'의 침해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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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영리 목적'도 침해는 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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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목적의 개인적인 이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뿐, 저작권 침해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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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상에 '저작권 없는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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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이미지, 글, 영상, 폰트는 누군가의 저작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반드시 사용 허락 범위(CCL)를 확인하거나, 상업적 이용까지 허용되는 무료 이미지/폰트/음원 사이트(예: 정부 저작권나눔 '안심글꼴' 등)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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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법인 내용증명'에 대처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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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할 경우 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세요: 내가 정말 해당 저작물을 사용했는지, 침해 사실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요구하는 합의금이 적정한지 따져보세요: 법무법인은 보통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혼자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1800-5455)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의금 조정 등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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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안일한 생각이 저작권자에게는 피해를, 나에게는 법적 책임을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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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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