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방해죄, '리뷰 좀 썼을 뿐인데'…악성 민원의 최후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방해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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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를 달았는데 업무방해로 고소당하셔서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업무방해죄, '리뷰 좀 썼을 뿐인데'…악성 민원의 최후 (처벌, 소송 예시,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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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은 왕"이라는 생각으로, 또는 억울한 마음에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악의적인 허위 리뷰를 남겼다가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와 범죄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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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세 가지 유형과 실제 소송(수사) 예시, 법적 절차와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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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이 '업무방해'인가? 세 가지 유형과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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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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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사실 유포: 사실이 아닌, 거짓된 내용을 퍼뜨려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위계 (僞計):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에 빠뜨리는 등 계략을 사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3. 위력 (威力): 폭행이나 협박은 물론,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모든 세력을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가장 넓게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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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의 범위: 영리 목적의 영업 활동뿐만 아니라, 종교 활동, 시민단체의 업무, 학교의 학사관리 등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기반으로 계속하여 종사하는 모든 사무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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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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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인 수사 및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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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 "블랙 컨슈머"의 영업장 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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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식당 손님 A씨는 음식 맛에 불만을 품고, 다른 손님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한, 계산을 거부하며 출입구 앞에 드러누워 30분간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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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A씨의 욕설, 고성, 점거 행위는 식당 주인의 의사를 제압하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 **'위력'**에 해당합니다. 식당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업무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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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 악성 온라인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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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B씨는 경쟁 관계에 있는 C씨의 카페를 망하게 할 목적으로, "C카페 주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두를 쓰고, 바닥에 떨어진 컵을 재사용한다"는 완전히 거짓된 내용의 글을 유명 맛집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리뷰에 여러 차례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C카페의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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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카페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으므로, B씨는 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맛이 없다", "불친절하다" 등 주관적인 평가는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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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 허위 단체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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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D씨는 퇴사한 회사에 앙심을 품고, 해당 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치킨집에 "워크숍에서 먹을 것이니 치킨 100마리를 회사로 배달해달라"고 허위로 단체 주문을 했습니다. 치킨집은 막대한 재료 손실과 배달 인력 낭비 등 영업에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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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치킨집 사장님을 속여 불필요한 조리 및 배달 업무를 하게 만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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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절차: 고소부터 재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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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피해자의 고소 또는 고발

• 업무방해 피해를 입은 사업주나 단체 관계자가 경찰서에 가해자를 고소·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때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CCTV, 녹음 파일, 온라인 게시글 캡처, 매출 감소 자료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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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경찰 수사 및 증거 확보

•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제출된 증거와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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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기소 및 형사재판

• 경찰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가해자를 재판에 넘깁니다(기소).
•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피해 정도는 어떠한지,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하여 유무죄와 형량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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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 재고 폐기 비용, 정신적 피해(위자료)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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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핵심 대응 전략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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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권리 행사와 범죄의 경계를 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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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로서 서비스나 상품의 문제점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폭언, 협박, 물리력 행사, 영업장 점거, 허위사실 유포의 단계로 나아가면 범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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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력'의 의미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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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물리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여러 명이 몰려가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마비시키거나,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쫓아내는 행위 모두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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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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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입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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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게시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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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에 기대어 작성한 허위 비방글은 IP 추적 등을 통해 반드시 작성자가 밝혀집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인 '좌표 찍기'나 '리뷰 테러'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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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행동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되, 그 방식은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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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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