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박장 개장, '단순 알바'도 주범과 같은 처벌 받습니다. (온라인 도박, 처벌 수위,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박장 개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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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에서 단순 알바만 했는데, 도박장 개장 혐의를 받고 곤란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도박장 개장, '단순 알바'도 주범과 같은 처벌 받습니다. (온라인 도박, 처벌 수위, 소송 예시,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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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월급만 받았다', '사이트 관리만 도왔다'는 생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가 인생을 망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박장소 개설 죄는 단순히 도박을 한 사람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중범죄이며, 특히 온라인 도박은 조직범죄로 간주되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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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 개장죄의 처벌 수위와 실제 소송(수사) 예시, 법적 절차와 혐의를 받게 된 경우의 핵심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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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 수위: 단순 도박과 차원이 다른 이유

도박 관련 범죄는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핵심은 **'영리의 목적'**으로, 이익을 목표로 도박판을 제공한 사람은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법률 종류	주된 처벌 대상	처벌 수위 (형법 기준)
단순 도박죄	도박에 참여한 사람	1,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 도박죄	상습적으로 도박한 사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도박장소 등 개설죄	도박 공간/사이트 운영자 및 모든 가담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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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온라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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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치명적인 처벌: '범죄수익 몰수·추징' 징역이나 벌금과는 별개로, 도박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모든 수익금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국가에 전부 몰수·추징됩니다. 수사기관은 계좌추적과 장부 분석을 통해 수익금을 철저히 계산하므로,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모두 잃고 빚과 전과만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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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적인 수사 및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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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오피스텔 '하우스'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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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A씨는 오피스텔을 임차해 포커 테이블 등 장비를 갖추고, 지인들을 대상으로 수수료(일명 '고리')를 받고 도박판을 운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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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전형적인 도박장소개설죄입니다. A씨는 물론, 참여자들도 단순 도박 또는 상습도박 혐의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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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온라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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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총책' B씨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C씨는 사이트 회원 관리 및 상담, D씨는 홍보(총판), E씨는 범죄수익금을 인출하고 관리하는 '통장 관리'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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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이들은 모두 범죄단체의 일원이자 도박장소개설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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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총책)는 주범으로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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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E씨 역시 "나는 월급만 받은 직원일 뿐"이라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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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통장 관리/환전' 아르바이트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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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대학생 F씨는 '고액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특정 계좌로 송금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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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이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자금 세탁에 가담한 행위입니다. F씨는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통장을 양도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함께 도박장소개설의 방조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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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절차: 첩보부터 재판, 그리고 재산 추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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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내사 및 압수수색

• 경찰은 첩보나 신고를 바탕으로 상당 기간 계좌 추적, 통신 내역 분석 등 내사를 진행한 후, 범죄 혐의가 구체화되면 운영 사무실,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여 컴퓨터, 휴대전화, 영업장부 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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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구속 수사 및 공범 조사

• 총책, 관리자 등 주범들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높아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사기관은 체포된 공범들의 진술을 통해 서로의 역할을 교차 확인하며 전체 조직의 실체와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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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기소 및 형사재판

•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 전원을 재판에 넘깁니다(기소).
• 법원은 각자의 역할, 가담 기간, 취득한 이익,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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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범죄수익 환수 절차

•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검찰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 보전 절차를 진행하여 국고로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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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핵심 대응 전략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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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운영자가 아니다'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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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개발자, 상담원, 통장 관리 인출책, 총판(회원 모집)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했다면 모두 '공동정범'으로 묶여 운영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할의 경중은 양형에서만 고려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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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도박은 '범죄단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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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총책, 관리자, 총판, 인출책 등 역할이 명확히 분담된 대규모 온라인 도박사이트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의 하한선이 매우 높아져 실형을 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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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수익 추징은 징역보다 무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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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풀려나더라도, 수억 원대의 추징금은 평생 갚아야 할 빚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을 은닉해도 끝까지 추적하여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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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 선임,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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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개설죄는 법리가 복잡하고, 여러 법률이 경합하며, 수사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나 첫 소환 통보를 받은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자신의 가담 정도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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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은 결국 범죄자라는 낙인과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한순간이라도 불법 도박 운영에 발을 들였다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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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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