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안녕하세요.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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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강제추행으로 경찰 출석통보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죄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를 의미했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 2023. 9. 21. 선고)에서는 이 기준을 완화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폭행)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협박)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기습적인 추행(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 자체가 폭행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제추행 관련 형사소송의 다양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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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장소에서의 기습추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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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A씨는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옆에 서 있던 여성 B씨의 동의 없이 갑자기 B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B씨는 즉시 불쾌감을 표현하며 A씨에게 항의했고, 주변 승객의 도움으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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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조치: B씨는 A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 (만약 폭행/협박이 명확하지 않고 혼잡한 상황을 이용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기습적인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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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 행위: 접촉 부위, 접촉 방식,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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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기습추행):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의 저항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최근 판례는 가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자체를 폭행으로 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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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지하철 내부 또는 역사), A씨의 자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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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유죄 인정 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가능)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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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 또는 지인 관계에서의 강제추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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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회사원 C씨는 회식 후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 D씨의 옆자리에 앉아 D씨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감싸 안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D씨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으나 C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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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조치: D씨는 C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 (만약 C씨가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도 고려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우선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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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 행위 및 고의: C씨의 행동이 D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의도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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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또는 협박: D씨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을 강행한 행위, 또는 D씨가 저항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한 행위 등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노래방이라는 밀폐된 공간, 상하 관계 등도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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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D씨의 진술, 동석했던 다른 직원들의 진술, 회식 및 노래방 CCTV, 이후 두 사람 간의 메시지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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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사안의 경중, 피해 정도, 합의 여부, C씨의 반성 정도 및 전과 유무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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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 상황에서의 강제추행 사례 (일명 '기습 키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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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E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F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려 하자, 갑자기 F씨를 붙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F씨는 E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 저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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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조치: F씨는 E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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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 행위: 강제적인 입맞춤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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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기습추행):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입맞춤 행위가 F씨의 저항을 곤란하게 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례는 기습적인 키스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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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여부: F씨가 입맞춤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동의로 간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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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F씨의 진술, 목격자 진술, 당시 정황(CCTV 등), E씨의 자백 또는 부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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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유죄 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실형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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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신체 접촉이라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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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G씨는 길을 걷다가 마주 오던 여성 H씨의 어깨를 스치면서 순간적으로 H씨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지나갔습니다. H씨는 G씨의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하여 즉시 항의하고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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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조치: H씨는 G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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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행의 고의: G씨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추행이었는지. (접촉 부위, 스치는 방식,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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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유형력 행사): 짧은 순간의 접촉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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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CCTV, 목격자, G씨의 이동 경로, 유사 전과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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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예상: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고 유죄 판결 시 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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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형사소송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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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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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증거 확보 노력: CCTV 영상, 녹취, 메시지, 목격자 확보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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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판례 경향: 법원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이며,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기습적인 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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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도움: 강제추행 사건은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고, 증거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으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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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드린 사례들은 강제추행죄의 다양한 모습 중 일부이며, 모든 사건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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