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제품 하자 손해배상 소송, '이것'부터 챙겨야 이깁니다. (소송 예시, 소비자·기업별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품 하자 손해배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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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하자 손해배상 소송으로 골치 아픈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새로 산 전자제품이 폭발해 화상을 입거나, 가구의 유해물질 때문에 피부염이 생기는 등 제품의 하자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제조사나 판매사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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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소비자의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든 '무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가 이전보다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제품 하자 손해배상의 대표적인 소송 예시와 법적 절차, 그리고 소비자와 기업 각 입장에서의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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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인 소송 예시: 결함의 3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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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에서 인정하는 제품의 결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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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상의 결함] 새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 사고

• 소송 예시: A씨는 구매한 지 한 달 된 최신 스마트폰을 정품 충전기로 충전하던 중,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제품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손에 2도 화상을 입었고, 스마트폰이 놓여있던 고급 원목 테이블이 검게 그을리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 핵심 쟁점: 해당 모델의 다른 제품들은 문제가 없으나, A씨의 제품만 특정 부품 불량이나 조립 과정의 실수로 인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합니다.
• 배상 청구 범위: A씨는 제조사를 상대로 ① 화상 치료비 및 향후 흉터 제거 비용, ② 파손된 스마트폰 구매대금, ③ 손상된 테이블의 수리비 또는 교체 비용, ④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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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상의 결함] 전기포트 증기 배출구 디자인 오류

• 소송 예시: B씨는 새로 산 전기포트로 물을 끓인 후 뚜껑을 열다가, 증기 배출구에서 나온 뜨거운 증기에 손을 데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제품은 뚜껑을 여는 버튼 바로 위로 증기가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누가 사용하더라도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후 같은 제품을 사용한 여러 소비자에게서 동일한 피해가 발생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제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설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도록 만들어졌다면 **'설계상의 결함'**에 해당합니다.
• 대응: 이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모아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단체소송을 제기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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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상의 결함] 강력 세정제 경고 문구 누락

• 소송 예시: C씨는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하면서, 제품 라벨에 별다른 경고 문구가 없어 맨손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이후 손에 심각한 화학적 화상과 피부염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제품에는 피부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적인 유해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합니다. "사용 시 반드시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와 같은 경고 문구가 없었던 것이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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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절차: 증거보전부터 손해배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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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확보 및 보전 (골든 룰): 사고 발생 즉시, 피해 상황(상처 부위, 파손된 재산 등)과 결함이 있는 제품 자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야 합니다. 제품을 절대 버리거나 임의로 수리하지 말고 '현장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품 구매 영수증, 병원 진료기록부 등도 필수입니다.
2. 한국소비자원 등 기관 구제 신청: 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므로, 먼저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비자원은 사실 조사를 거쳐 양측에 합의를 권고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제기: 소비자원을 통한 해결이 어렵거나 손해액이 매우 큰 경우, 법원에 정식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4. 입증 책임 및 전문가 감정: 재판에서는 제품의 결함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원고(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의 경우, 법원이 지정한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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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피해자를 위한 주의사항 및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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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함 제품을 '현장 그대로' 보존하라: 손해배상 소송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증거는 '결함 제품 그 자체'입니다. 제조사에서 회수하겠다고 해도 섣불리 넘겨주지 말고, 사진 등 채증을 마친 후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2. 손해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고 입증하라: 치료비 영수증, 파손된 다른 물건의 구매 영수증,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의 급여명세서 등 손해를 입증할 모든 자료를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3. 섣부른 합의는 금물이다: 제조사 측에서 치료비 일부와 제품 교환 등을 제안하며 조기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 발생 가능성, 정신적 피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합의는 나중에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을 받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제조물 책임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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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업] 피고소를 막고 위기를 관리하는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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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과실 책임'의 무거움을 인지하라: "우리는 안전 기준을 모두 지키며 최선을 다해 만들었다"는 항변은 '무과실 책임' 원칙 앞에서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제품의 결함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2. 사용자의 '오남용' 또는 '다른 원인'을 입증하라: 제조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은, 사고의 원인이 제품 결함이 아닌 ▲사용자가 설명서와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사용한 점(오남용) ▲사고가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3.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초기 대응으로 위기를 관리하라: 제품 하자에 대한 고객의 불만을 무시하거나 고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신속한 피해 구제 노력이 중요합니다.
4. 제품 리콜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견된다면, 더 큰 사고와 막대한 배상 책임을 막기 위해 비용이 들더라도 자발적인 리콜을 검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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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하자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기업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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