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법 도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파트너 변호사 이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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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화장실이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 도촬과 관련하여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이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 도촬은 심각한 범죄이며, 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송 예시를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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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 예시 (가해자 처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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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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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공중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및 촬영

 

• 상황: A씨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상가 등의 공중화장실 내부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다수의 이용객들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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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조치: 피해자 또는 관리자에 의해 카메라가 발견되어 신고되면, 경찰은 A씨를 수사하여 증거(카메라, 촬영된 영상물, 설치 도구 등)를 확보합니다. 검사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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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및 처벌: 법원은 촬영된 영상의 내용,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 촬영물의 유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했다면 제14조 제2항 또는 제3항이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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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카메라 설치 및 촬영 행위의 입증, 촬영된 내용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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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업스커팅(Upskirting)' 등 특정 신체 부위 불법 촬영

 

• 상황: B씨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등에서 스마트폰이나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서가는 여성의 치마 속이나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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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조치: 피해자가 현장에서 인지하거나 주변 목격자의 신고로 B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사후에 증거(CCTV 영상 등)를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B씨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수사 및 기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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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및 처벌: 범행의 상습성, 촬영 횟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벌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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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촬영 각도 및 부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여부, 촬영 장소의 공개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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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3: 숙박업소 객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및 촬영

 

• 상황: 모텔이나 펜션 등 숙박업소 운영자 C씨 또는 제3자가 객실 내부(침실, 화장실 등)에 손님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들의 사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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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조치: 투숙객이 우연히 카메라를 발견하여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됩니다. C씨 등 관련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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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및 처벌: 피해 규모(촬영된 투숙객 수, 기간 등)가 크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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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숙박업소라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 설치 및 촬영의 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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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 예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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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과 별개로 진행 가능하며,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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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4: 불법 촬영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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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위 형사 예시 1, 2, 3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불법 촬영 행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PTSD,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을 겪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 경우.
• 법적 조치: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사사건의 결과, 피해의 정도, 촬영물의 내용 및 유포 여부,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에는 피해가 더욱 크다고 보아 위자료 액수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쟁점: 불법 촬영 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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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5: 시설 관리 주체의 책임 추궁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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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상가 건물의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이 발생했고, 해당 건물의 소유주나 관리업체가 화장실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하여 범죄 발생을 용이하게 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 이전에도 유사 사건이 반복되었으나 방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 법적 조치: 피해자는 직접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시설 관리 주체에 대해서도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관리 주체의 책임을 인정받는 것은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롭고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 주요 쟁점: 시설 관리 주체의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방호조치 의무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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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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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중범죄입니다.
•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상담, 법률 지원 등)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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