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횡단보도 교통사고, 운전자의 숙명 '12대 중과실' (소송 예시, 절차, 과실비율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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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 보도 교통사고로 막막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도훈 변호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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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운전자의 숙명 '12대 중과실' (소송 예시, 절차, 과실비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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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특별히 보호되는 공간입니다. 이 때문에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으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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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다양한 유형과 법적 절차, 그리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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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등 색깔보다 무서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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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 사고를 낸 경우, 이를 12대 중과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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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의 의무: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주위를 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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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결과: 이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과실비율이 갈리는 대표 사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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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의 핵심 쟁점은 **'과실비율'**입니다. 보행자의 신호 준수 여부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 정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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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보행자 녹색 신호, 운전자 과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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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길을 건너던 A씨를, 차량 신호 위반 또는 우회전 중이던 B차량이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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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가장 명백한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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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B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형사입건 됩니다. A씨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또는 금고형/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될 수 있으며, 형사합의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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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과실비율은 B(운전자) 100% : A(보행자) 0% 입니다. A씨는 치료비, 위자료 등 모든 손해를 B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배상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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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보행자 적색 신호 '무단횡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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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C씨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었고,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D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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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보행자의 과실이 매우 큰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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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D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는 전방주시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C씨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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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과실비율은 통상 D(운전자) 30% : C(보행자) 70% 수준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훨씬 크게 잡힙니다. C씨는 본인의 전체 손해액 중 30%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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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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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E씨를,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하던 F차량이 들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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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운전자의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절대적인 우선권'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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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F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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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F(운전자) 100% : E(보행자) 0% 에서 시작합니다. 다만, 야간이나 궂은 날씨,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출현 등 일부 상황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10~20%의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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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역시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가 별개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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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형사 절차 (운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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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조사: 운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습니다.
2. 검찰 송치 및 기소: 경찰은 조사 내용을 정리해 검찰에 사건을 보내고, 검사가 운전자를 재판에 넘길지(기소)를 결정합니다.
3. 형사 재판 및 형사합의: 재판에서 유무죄와 처벌 수위를 정합니다. 이때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보험 처리)과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는 '형사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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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민사 절차 (피해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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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 접수 및 치료: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아 병원 치료를 시작합니다.
2. 과실비율 및 손해액 산정: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보험사는 경찰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과실비율을 정하고, 피해자의 소득과 부상 정도, 후유장해 유무 등을 따져 전체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산정합니다.
3. 합의 또는 민사소송: 피해자가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동의하면 합의하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만약 양측의 이견이 크면, 피해자는 법원에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과실비율과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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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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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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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감속, 일단 멈춤: 횡단보도 예고 표시가 보이면 무조건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멈추는 것이 철칙입니다. 특히 우회전 시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보행자 과실이 있어도 형사책임은 질 수 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더라도, 운전자에게는 전방주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사 절차는 진행됩니다. '내 잘못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 피해자 구호 조치 및 형사합의 노력: 사고 발생 시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후 진심으로 사과하고, 형사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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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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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 신호등을 맹신하지 말 것: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신호를 위반하거나 미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을 건널 때는 항상 주위를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2. 충분한 치료와 기록 확보: 사고 직후에는 괜찮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받고 모든 진단 기록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의 조기 합의 제안에 성급히 응해서는 안 됩니다.
3.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은 별개: 운전자로부터 받는 형사합의금은 형사처벌을 가볍게 해달라는 의미의 위로금 성격이며, 이와 별도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합의금)**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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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는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운전자는 서행과 정지의 의무를, 보행자는 주위를 살피는 주의를 기울여 비극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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