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보증채무 이행' 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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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증채무 이행 소송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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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주채무자)가 잘 갚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은행에서 저한테 빚을 갚으라는 소장이 왔어요."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그 불똥은 고스란히 보증인에게 튀게 됩니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당신이 책임지기로 했으니 대신 빚을 갚으라"며 제기하는 법적 절차가 바로 **'보증채무 이행 청구 소송'**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송을 당해 눈앞이 캄캄한 보증인을 위해, 실제 소송 예시와 법적 절차,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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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증'과 '연대보증',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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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응하기 전, 내가 서명한 보증이 둘 중 무엇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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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보증: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의 재산에 강제집행까지 해본 후에 나에게 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최고·검색의 항변권)가 있습니다.
• 연대보증: 위와 같은 권리가 모두 사라집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먼저 돈을 갚으라고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금융기관 대출 등 대부분의 보증 계약은 '연대보증'입니다.

 

 

 

📌대표적인 소송 예시: 친구의 사업 대출, 빚더미는 나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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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사업가 A씨(주채무자)는 B은행(채권자)에서 1억 원의 사업 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이때 A씨의 오랜 친구인 C씨(연대보증인)가 A씨를 믿고 대출 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 문제 발생: 1년 후, A씨의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결국 원금 상환에도 실패했습니다. A씨는 연락을 피하며 잠적했습니다.
• 소송 제기: B은행은 A씨와 동시에 C씨를 피고로 묶어 법원에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 결과: C씨는 재판에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나는 갚을 능력이 없다"고 호소했지만, 연대보증 계약이 유효한 이상 법적으로는 아무런 항변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A와 C는 연대하여 원고 B은행에 1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근거로 B은행은 C씨의 아파트와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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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 소장(訴狀)을 받은 순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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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 소장 수령 및 '30일'의 골든타임: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그날로부터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재판에 출석도 못 하고 패소(무변론 판결)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2. [2단계] 답변서 제출: 소장의 내용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억울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3. [3단계] 변론기일 및 판결: 재판 날짜가 잡히면 법원에 출석하여 양측의 주장을 펼치고,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4. [4단계] 강제집행: 패소 판결 후에도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판결문을 가지고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경매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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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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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장을 무시하는 것은 '패소'를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설마 어떻게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소장을 무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즉시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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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채무자의 "내가 해결하겠다"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소장을 받은 후 주채무자에게 연락하면, "걱정 마라. 내가 다 해결하겠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채무자는 이미 변제 능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만 믿고 소송에 대응하지 않다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나의 소송은 내가 직접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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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하십시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 채권은 보통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만약 주채무자가 마지막으로 이자를 낸 날로부터 5년이 훌쩍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빚을 갚을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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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 최악을 피하기 위한 핵심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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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가장 먼저, 내가 서명한 보증 계약 자체에 법적인 하자가 없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위반: 계약서에 보증 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는 등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무권대리 또는 사기/강박: 내 동의 없이 체결되었거나, 속아서 또는 협박에 의해 계약한 경우에도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증이 매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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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 감액 또는 분할 상환을 협의하십시오.

보증 책임 자체를 피하기 어렵다면, 채권자와 직접 또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원금 일부를 감면해주거나,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게 해달라"고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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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준비를 하십시오.

만약 내가 빚을 대신 갚았다면, 그 즉시 주채무자에게 내가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생깁니다. 주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가압류하고,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한 푼이라도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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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후의 수단, 개인회생/파산을 고려하십시오.

보증 채무액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무작정 버티다가 모든 재산을 잃기보다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할 기회를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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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호사 선임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보증채무 소송은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고, 재산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입니다. 소장을 받은 즉시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의 유효성부터 소멸시효, 구상권 행사, 채무 조정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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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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