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다음에 줄게" 믿다가… 떼인 외상값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 받아내는 법적 절차 A to Z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상값 받아내는 법적 절차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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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게 좋은 거"라며 믿고 물건을 외상으로 줬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연락까지 피하는 거래처 때문에 속 끓여본 사장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미수금은 쌓여가는데, 감정적으로 다투기만 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떼인 돈을 받아내기 위한 최후의 법적 수단, '외상값 청구 소송'의 대표적인 예시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 각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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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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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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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물품대금] 지속적인 거래 후 연락 두절

• 상황: A 인테리어 자재상은 B 업체에 수개월간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했습니다. B 업체는 처음에는 대금을 잘 지급하다가, 점차 결제를 미루기 시작했고, 미수금이 3,000만 원에 달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 법적 대응: A 자재상은 B 업체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증거: 그동안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주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 거래 사실과 미수금 액수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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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공사대금] 추가 공사 후 대금 미지급

• 상황: C 건설업체는 D 건축주와 계약한 공사를 마쳤으나, D 건축주가 구두로 요청한 추가 공사를 진행하느라 공사 기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D 건축주는 이를 트집 잡아 잔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법적 대응: C 업체는 D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의 존재와 그에 대한 합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추가 공사에 대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작업 사진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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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절차 및 방법: 신속함이 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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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내용증명 발송 (최후통첩)

소송에 앞서, 채무자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계좌로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변제를 유도하고, 향후 소송에서 채무 변제를 독촉했다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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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지급명령 또는 소액청구심판 신청

정식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간이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지급명령: 채무자가 빚의 존재 자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법원에 신청하여 재판 없이 신속하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는 제도입니다. (단,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소액청구심판: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재판 절차입니다. 보통 1~2개월 내에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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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정식 민사소송 제기

청구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빚의 액수나 존재 자체를 다툴 것이 명백한 경우, 법원에 정식으로 **'물품대금(또는 대여금 등)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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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강제집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매출채권 등)을 압류하고 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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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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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멸시효'가 생각보다 짧습니다.

외상값은 제때 받아내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 (상사채권): 3년 또는 5년
• 개인 간의 대여금 (민사채권):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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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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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객관적인 증거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모든 거래는 반드시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계약만 있었다면,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등이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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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별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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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

1. 거래 초기부터 증거를 관리하십시오: 모든 거래는 반드시 서면 증거를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2.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십시오: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제기를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3.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자는 재산을 은닉하기 쉽고, 채권 회수는 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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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송을 당한 입장]

1. 법원 서류를 무시하면 100% 패소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패소하고,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박하십시오: 금액이 다르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었거나, 이미 변제한 부분이 있다면 **'답변서'**를 통해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3. 분할 변제 등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갚을 의사는 있으나 당장 여력이 없다면, 법원의 조정 절차 등에서 합리적인 분할 변제 계획을 제시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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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문제는 신뢰가 깨진 순간부터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냉정한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만이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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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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