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뺑소니), '괜찮다는 말'만 믿고 떠나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도주혐의(뺑소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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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하는 소리에 놀랐지만, 상대방이 손을 저으며 "괜찮아요"라고 말합니다. 안심하고 현장을 떠났는데, 며칠 뒤 당신은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어떻게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 실제 수사 예시와 처벌 수위, 그리고 최악을 피하기 위한 대응 방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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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처벌이 상상을 초월하는 이유

'뺑소니'가 무서운 이유는, 사고를 낸 행위가 아닌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를 가중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운전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행위로 간주됩니다.

혐의	적용 법률	처벌 수위
피해자 상해 후 도주 (도주치상)	특가법 제5조의3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 사망 후 도주 (도주치사)	특가법 제5조의3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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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피해자가 조금만 다쳐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부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벌금 좀 내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코 통하지 않는 중범죄입니다.

 

 

 

 

## 가장 흔한 뺑소니 혐의 수사(소송)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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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괜찮아요" 한마디에 발목 잡힌 경우

• 상황: 운전자 A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다 사이드미러로 행인 B씨의 팔을 살짝 스쳤습니다. B씨는 "아,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라고 말했고, A씨는 안심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B씨는 팔에 통증과 멍이 들자 병원을 찾았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A씨의 차량을 특정하고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떠났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말과 상관없이 구호 조치 및 신원 확인, 연락처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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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음주운전 들킬까 봐…최악의 선택을 한 경우

• 상황: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C씨는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가볍게 추돌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C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 결과: 피해 차주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C씨는 곧바로 검거되었습니다. C씨는 음주운전 혐의에 더해, 훨씬 처벌이 무거운 도주치상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결국 C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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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 '사람이 없는' 주차장 뺑소니와의 차이점

• 상황: D씨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비어있는 옆 차를 긁고 그냥 자리를 떠났습니다.
• 판단: 이는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 특가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처벌 수위에서 '인피도주(뺑소니)'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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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줄 몰랐다", "사람이 다친 줄 몰랐다"는 주장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주 경미한 충격이라도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피해자의 '괜찮다'는 말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법적으로 ① 즉시 정차하여, ② 피해자를 구호하고(병원 이송 등), ③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조치를 모두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CCTV와 블랙박스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요즘은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명백한 영상 증거 앞에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처벌을 가중시키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 최악을 피하기 위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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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 즉시, 무조건 멈추고 확인하십시오.

가장 좋은 대응은 뺑소니 혐의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사고라도 반드시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픈 곳이 없는지 물어본 뒤,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도 "만약 아프시면 꼭 연락 주세요"라고 말하고 명함을 건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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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을 결정합니다.

일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입니다. 보험사가 처리하는 민사상 배상과는 별개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죄하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형사합의'**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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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수(自首)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십시오.

사고 당시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했다면, 최대한 빨리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신고(자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수는 법률상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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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 선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뺑소니 혐의로 경찰의 첫 연락을 받았다면 그 즉시가 '골든타임'입니다. 도주치상은 구속 수사 가능성도 있는 중범죄이므로, 혼자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함께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며,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실형을 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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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실수'일 수 있지만, 현장을 떠나는 도주는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운전자의 법적 의무를 항상 기억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감 있는 자세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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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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