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로맨스 스캠, '사랑'이라는 착각이 부른 파산 (피해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로맨스스캠 사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

"당신은 내 운명이에요", "당신을 만나러 가기 위한 비행기 표 값이 필요해요", "당신과 함께할 미래를 위해 이 투자에 꼭 성공해야 해요."

데이팅 앱이나 SNS에서 만난 낯선 상대방이 건네는 달콤한 말과 애틋한 사연.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지갑을 열게 하기 위한 잘 짜인 사기극, **'로맨스 스캠'**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믿음과 감정을 무참히 짓밟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

로맨스 스캠 사기꾼들의 처벌 수위와 실제 피해(소송) 예시, 그리고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사항과 피해를 입었을 때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대표적인 사기 수법: 범죄의 시나리오

​

로맨스 스캠은 매우 정교한 심리전술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단계: [접근] 운명적인 만남으로 위장

범인들은 주로 데이팅 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매력적인 프로필을 만듭니다. 자신을 해외 파병 군인, 의사, UN 소속 직원, 석유 시추 엔지니어, 자수성가한 사업가 등으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합니다.

​

2단계: [신뢰 형성] 매일의 연락으로 감정 지배

매일 아침저녁으로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 통화를 하는 등 수 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깊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다", "빨리 만나서 함께하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운명의 상대라고 믿게 만듭니다.

​

3단계: [본색] 갑작스러운 위기와 금전 요구

완전히 신뢰를 얻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갑작스러운 위기나 긴급 상황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 "당신을 만나러 가기 위한 비행기 표 값, 비자 발급 비용이 필요하다."
• "해외에서 보낸 선물이나 거액의 현금 상자가 세관에 걸렸다. 통관세를 내야 찾을 수 있다."
• "작전 중 부상을 당했는데, 긴급 수술비나 치료비가 필요하다."
• "사업상 급하게 계약금, 물품 대금을 치러야 하는데 계좌가 묶였다."

​

4단계: [진화] 투자 사기로의 연계

최근에는 더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했습니다. "나는 사실 성공한 가상화폐(주식) 투자자다. 우리가 함께할 미래를 위해 당신도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며, 자신들이 만든 가짜 투자 사이트에 가입시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수익을 보여주며 안심시킨 뒤, 더 큰 금액을 입금하게 만들어 모든 돈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2. 가해자 처벌: 사기죄, 그러나 검거는…

​

로맨스 스캠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 사기죄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특경법):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 검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

• 해외 거점: 범죄 조직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활동합니다.
• 대포통장 이용: 금전을 요구할 때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돈이 입금되는 즉시 여러 단계를 거쳐 자금을 세탁한 후 인출해 추적이 어렵습니다.
• 신원 불명: 사용하는 신분, 사진, 이름이 모두 가짜이므로 실제 범인을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

 

 

3. 대표적인 고소(소송) 예시

​

<상황: 해외 파병 군인이라던 연인, 알고 보니 사기 조직>

​

• 인물: 피해자 A씨, 사기범 B(신원 불명)
• 사건 개요: A씨는 SNS를 통해 자신을 시리아 파병 미군이라는 B와 알게 되어 수개월간 연락하며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B는 전역 후 한국에서 A씨와 함께 살고 싶다며, 자신의 전역 자금과 군사 기밀 서류가 담긴 상자를 A씨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B가 아닌 '세관원'이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와 "상자에 거액의 현금이 들어있어 통관세 수백만 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B를 믿고 돈을 보냈으나, 이후에도 '보관료', '수수료' 등 추가 요구가 이어졌고, 총 3,000만원을 송금한 후에야 사기임을 깨달았습니다.

​

• 법적 대응:

1. [증거 확보]: A씨는 B와 나눈 모든 대화 내용(SNS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캡처하고, 송금한 계좌번호와 이체확인증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2. [계좌 지급정지]: 즉시 본인이 송금한 은행과 돈이 입금된 은행에 연락하여 사기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3. [형사 고소]: 위 증거자료를 모두 가지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방문하여 성명불상자 'B'와 대포통장 명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4. [민사 소송]: 형사 절차와 별개로, A씨는 변호사를 통해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취득한 3,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책 검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

 

 

4. 피해자를 위한 대응 전략 및 주의사항

​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1. 즉시 송금을 중단하십시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2. 모든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전체, 프로필 화면, 송금한 계좌번호, 이체확인증 등 모든 것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캡처하고 저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3. 은행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십시오. 본인이 송금한 은행과 상대방 계좌의 은행에 즉시 연락하여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범인이 돈을 인출하기 전이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4. 경찰에 즉시 신고(고소)하십시오. 수치심이나 자책감 때문에 신고를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또는 112,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신고해야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1. 온라인에서는 모두를 의심하십시오. 특히 만난 적 없는 상대의 과도한 애정 표현과 화려한 프로필은 경계해야 합니다.
2. 절대 돈을 보내지 마십시오. 어떠한 이유로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금전을 요구하는 순간 100% 사기입니다.
3. 상대방의 사진을 역추적 해보십시오. 구글 등 포털 사이트의 '이미지 검색'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을 검색해보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대화를 비공개 메신저로 옮기자고 하면 의심하십시오.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왓츠앱 등으로 대화를 옮기자고 하는 것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의 감정을 철저히 이용하는 잔인한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결코 자신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힘든 상황이겠지만, 용기를 내어 법적 절차를 밟고 주변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오시는 길 >

✅방문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16 KM타워 3층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교대역 4번출구에서 10m)

📍변호사 바로상담 010-3046-4831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