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데이팅 앱 사기,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기'였습니다. (피해 유형별 소송 예시,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 이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데이팅 앱 사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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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어플(소개팅어플)사기를 당하셨나요?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실텐데요. 글로는 다 담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영 서초사무소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팅앱(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진솔한 감정을 나누고 미래를 꿈꿨지만,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돈을 노린 잘 짜인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피해자는 돈을 잃은 고통보다 더 큰 배신감과 자책감에 무너지게 됩니다.

데이팅앱 사기는 피해자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지능적 범죄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피해 유형별 소송(고소) 예시와 처벌, 그리고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대표적인 사기 유형: 당신이 당한 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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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앱 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주로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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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리딩 사기 (가장 피해액이 큼)

가장 교묘하고 큰 피해를 낳는 유형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나 투자 전문가로 위장하여 접근한 뒤, 수개월에 걸쳐 깊은 신뢰와 애정을 쌓습니다. 이후 "우리 미래를 위해 함께 투자해서 부자가 되자"며 자신이 만든 가짜 가상화폐(코인)·주식 투자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합니다. 처음에는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주며 안심시킨 뒤,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만들어 모든 돈을 편취하고 잠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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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스 스캠 (감정 착취형)

해외 파병 군인, 의사, UN 직원 등 그럴듯한 신분으로 위장하여 접근합니다. 오랜 기간 다정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감정적으로 깊이 의존하게 만든 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연출하며 돈을 요구합니다.

• 단골 멘트: "당신을 만나러 갈 비행기 표 값이 필요하다", "선물이 세관에 걸렸는데 통관세를 내야 한다", "긴급 수술비가 필요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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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캠피싱 (성적 착취 및 협박형)

대화가 무르익으면 영상통화를 유도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린다"며 악성코드가 담긴 해킹 파일(apk)을 보내 설치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두 빼낸 뒤, 음란 행위를 녹화하여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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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단기 소액 편취형)

성매매(조건만남)를 미끼로 접근하여 "만나기 전 보증금, 예약금, 실장 안전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고, 돈을 받으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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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해자 처벌: 잡히면 중범죄, 그러나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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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앱 사기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이 가중됩니다.

• 사기죄 (형법 제347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특경법): 사기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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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 검거와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 해외 거점: 대부분의 사기 조직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여 추적이 어렵습니다.
• 대포통장/대포폰: 범행에 타인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신원을 숨깁니다.
• 자금 세탁: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여러 단계를 거쳐 자금을 인출하거나 해외로 빼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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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표적인 고소(소송) 예시: 투자 리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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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운명의 상대'가 알려준 투자 사이트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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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피해자 직장인 A씨, 사기범 B씨(신원 불명)
• 사건 개요: A씨는 데이팅앱에서 자신을 홍콩의 금융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한 B씨를 만났습니다. 수개월간 매일 연락하며 연인처럼 지내던 중, B씨는 "내가 하는대로만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특정 코인 투자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A씨는 B씨를 믿고 처음에는 소액(500만원)을 투자했고, 사이트 화면에는 실제로 큰 수익이 나는 것처럼 표시되었습니다. B씨의 재촉에 A씨는 대출까지 받아 총 1억 원을 해당 사이트에 입금했습니다. 수익금을 인출하려 하자 사이트는 폐쇄되었고 B씨와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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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대응 (A씨의 행동):

1. [증거 확보] A씨는 B씨와 나눈 모든 카카오톡 대화 내용, B씨의 프로필, 가짜 투자 사이트 화면, 돈을 보낸 계좌번호와 이체확인증을 빠짐없이 캡처하고 저장했습니다.
2. [계좌 지급정지] 즉시 본인이 송금한 은행과 돈이 입금된 은행에 연락하여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3. [형사 고소] 위 증거자료를 모두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방문하여 성명불상자 'B'와 대포통장 명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4. [민사 소송] 형사 절차와 별개로, A씨는 변호사를 통해 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하여 손해를 입혔으니, A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책 검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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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자] 돈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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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즉시 송금 중단 및 증거 보존

"이번만 보내면…", "이 돈을 보내야 기존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즉시 송금을 중단하고, 상대방과의 모든 대화 내용, 프로필, 계좌번호, 이체 내역을 빠짐없이 캡처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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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신속한 은행 지급정지 요청

사기꾼이 돈을 인출하기 전인 '골든타임'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시 본인 은행과 상대방 계좌의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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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경찰서 방문 및 형사 고소

확보한 모든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팀을 방문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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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대포통장 명의인 상대 민사소송 진행

형사 절차를 통해 사기꾼이 사용한 대포통장 명의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그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명의인에게 변제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유일한 법적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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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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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예방] 금전 요구는 100% 사기입니다. 어떠한 이유(사랑, 동정심, 고수익 보장)를 대더라도,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돈을 요구하는 순간 100% 사기라고 단정해야 합니다.
• [피해 후 주의] '피해 복구 업체'의 2차 사기를 조심하십시오. "해킹으로 돈을 되찾아주겠다", "대신 합의해주겠다"며 접근하는 업체는 대부분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하는 2차 사기입니다. 절대 이들에게 의뢰하거나 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은 오직 경찰, 은행, 법원 등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마음가짐] 자책감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데이팅앱 사기는 고도로 훈련된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지능적 범죄입니다. "내가 속았다"는 자책감에 빠져 신고를 망설이는 시간이 범인에게는 돈을 빼돌릴 골든타임이 됩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 용기를 내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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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실제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소에 방문해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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